# 자유방임형과 비교한 사회보장형 보건의료체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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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자유방임형과 비교한 사회보장형 보건의료체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과 의료인 선택에서 개인의 자유가 가장 폭넓게 보장된다
2. 의료 서비스 가격이 시장 경쟁으로 정해져 의료비 통제가 어렵다
3. 의료기관을 국가가 소유하고 의료인을 공무원으로 고용한다
4. 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며 국가의 재정 개입이 거의 없다
5. 정부가 국민의 의료 접근성 보장에 책임을 지고 재원 조달에 관여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프라이의 분류에서 사회보장형은 국가가 의료 접근성 보장에 책임을 지고 보험이나 조세로 재원 조달에 관여한다. 개인의 선택과 시장 경쟁이 중심인 것은 자유방임형, 국가가 자원을 소유하고 계획하는 것은 사회주의형이다. 형평성과 접근성은 자유방임형보다 높은 편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정부가 국민의 의료 접근성 보장에 책임을 지고 재원 조달에 관여한다는 설명입니다. 프라이(Fry)는 보건의료체계를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자유방임형(laissez-faire), 사회보장형(social security), 사회주의형(socialized)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문항은 자유방임형과 비교하여 사회보장형의 위치를 묻고 있으므로 국가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선택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자유방임형은 의료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비스로 보는 체계입니다. 의료기관 대부분이 민간이고 가격도 시장에서 정해지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고르는 개인의 자유가 가장 넓습니다. 대신 지불 능력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지고 의료비 상승을 정부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 자유와 시장 경쟁 가격을 말한 선택지는 이 유형의 설명이므로 사회보장형과 구분해야 합니다.
사회보장형은 의료를 국민의 권리로 보고, 정부가 사회보험이나 조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보장하는 체계입니다. 의료기관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정부는 보험료와 수가, 의료 이용 기준을 조정하면서 의료비를 관리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방식,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이 이 범주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자유방임형보다 국가의 책임이 크지만 모든 자원을 국가가 소유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회주의형은 국가가 의료 자원을 소유하고 계획에 따라 배분하며 의료인도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는 체계입니다. 국가 소유와 공무원 고용을 말한 선택지는 이 유형의 설명입니다. 사회보장형을 사회주의형과 혼동하여 의료기관이 전부 국유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자주 나타나므로 소유 주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의료비를 환자가 거의 전부 부담하고 정부 재정 개입이 약한 설명은 자유방임형 쪽입니다.
정리하면 개인 선택과 시장 기능이 강할수록 자유방임형, 국가 책임과 사회적 연대가 강해질수록 사회보장형, 국가의 소유와 계획이 더해지면 사회주의형입니다. 현장에서 지역사회간호사는 체계의 유형에 따라 주민이 겪는 의료 접근성의 장벽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제도 안에서 취약계층이 보장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급여나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제도의 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나라마다 민간과 공공의 비중이 섞여 있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체계 유형 비교나라별 의료제도 수업 발표
보건행정 수업에서 학생들이 나라별 보건의료체계를 프라이의 분류에 따라 비교하는 발표를 하였다. 발표조는 시장 중심의 체계, 보험이나 조세로 운영하는 체계, 국가가 자원을 소유하는 체계를 각각 한 가지씩 맡았다.

교수는 각 유형에서 국가의 역할, 의료비 재원 조달 방식, 의료기관의 소유 주체가 어떻게 다른지 3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게 하였다. 학생들은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이 유형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들어 발표하였고, 질의응답에서는 자유방임형과의 비교가 가장 많이 나왔다.

## 핵심 개념

- **사회보장형** — 국가가 보험이나 조세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체계
- **자유방임형** — 프라이의 분류에서 의료 제공과 비용을 시장과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국가 개입이 적은 체계
- **사회주의형** — 프라이의 분류에서 국가가 의료기관과 인력을 소유하고 의료 자원을 계획하여 제공하는 체계
- **의료 접근성** — 경제적 부담이나 거리, 정보 부족 없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
- **재원 조달** — 보건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세금, 보험료, 본인 부담 등으로 마련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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