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시가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리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보건의료체계 관리의 어떤 기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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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A시가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리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보건의료체계 관리의 어떤 기능인가?

## 보기

1. 지도력
2. 의사결정
3. 규제 **✔ 정답**
4. 보건의료 제공
5. 경제적 지원

**정답: 3**

## 해설

조례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법적 강제력에 의한 행위 제한이므로 관리의 규제 기능이다. 지도력은 방향 제시, 의사결정은 대안 선택이며, 보건의료 제공과 경제적 지원은 별도의 구성요소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규제입니다.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 자원 개발, 자원의 조직화, 보건의료 제공, 경제적 지원, 관리라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설명하며, 그중 관리 구성요소는 지도력(leadership), 의사결정(decision-making), 규제(regulation)로 이루어집니다. 조례로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개인의 행위를 법적 강제력으로 제한하는 활동이므로 규제에 해당합니다.
규제의 핵심은 강제성입니다. 법률, 시행령, 조례 같은 규범을 근거로 하여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반드시 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 정지 같은 제재를 가합니다. 금연구역 지정, 음주 제한 구역 설정, 식품 위생 기준 적용, 의료기관 인허가 등이 모두 같은 범주입니다. 반면 교육이나 캠페인처럼 대상자의 자발적 변화를 기대하는 활동은 규제가 아니라 건강증진 사업에 가깝습니다.
대비되는 개념도 정리해 두십시오. 지도력은 체계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을 이끄는 기능이며, 의사결정은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시의회에서 논의하고 선택하는 과정은 의사결정이지만, 완성된 조례가 주민의 행동을 제한하는 순간에는 규제로 작용합니다. 또한 보건의료 제공은 예방, 치료, 재활 서비스를 실제로 전달하는 구성요소이고, 경제적 지원은 재원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구성요소여서 관리와는 다른 축에 속합니다.
문항을 풀 때는 활동의 성격을 먼저 보십시오. 활동에 법적 강제력과 제재가 붙어 있으면 규제,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면 지도력,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면 의사결정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과태료가 언급되었다고 해서 경제적 지원으로 고르는 실수가 흔한데, 과태료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입니다.
현장에서 지역사회간호사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민의 건강 요구와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시행 단계에서는 규제를 주민이 이해하고 따르도록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규제만으로는 행동 변화가 오래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과 환경 조성을 함께 운영하고, 시행 후에는 민원 건수나 흡연·음주율 같은 지표로 효과를 평가해 조례 보완에 반영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도시공원 음주 제한과태료 부과 조례 제정과 설명회
A시 보건소는 도시공원에서 낮 시간 음주로 인한 소란과 청소년 노출 문제가 늘자 시의회와 협의하여 공원 내 음주 금지 조례 안을 마련하였다. 조례안은 지정한 공원 구역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 구역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산책로가 있어 주민 민원이 특히 많았다.

시행 전 간호사는 주민 설명회에서 이 조례가 주민에게 실천을 권하는 교육과 달리 법적 근거에 따라 개인의 행위를 직접 제한하고 위반을 제재하는 수단이라고 안내하였다. 시행 후에는 음주 민원 건수를 시행 전과 비교하여 효과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단속 방식과 적용 대상, 시행 시기를 자세히 물었고, 간호사는 조례의 취지와 안내 절차를 정리하여 배부하였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체계** — 국민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자원, 조직, 서비스 제공, 재정, 관리가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전체 구조이다.
- **규제** — 법과 제도를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관리 기능이다.
- **지도력** — 체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구성원이 이를 따르도록 이끌어 가는 관리 기능이다.
- **의사결정** — 여러 대안 중 정책과 자원 배분 방향을 선택하여 정하는 관리 기능이다.
- **과태료** —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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