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의 A국과 같은 유형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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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사례의 A국과 같은 유형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선택의 폭이 넓고 민간 의료기관 간 경쟁이 활발하다
2. 국민 모두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보장하되 민간 개원이 일부 허용된다
3. 의료비를 개인이 직접 부담하므로 소득에 따라 의료 이용이 달라진다
4. 의료자원의 분배와 서비스 제공을 국가가 계획하고 전적으로 통제한다 **✔ 정답**
5. 무상 이용 대신 의료진 간 경쟁이 치열해 서비스 질이 빠르게 높아진다

**정답: 4**

## 해설

모든 의료기관이 국유이고 의료인이 공무원이며 자원 배분을 국가 계획이 정하는 체계는 프라이 분류의 사회주의형입니다. 의료 이용에 지불 능력이 영향을 주지 않는 대신 선택권이 좁고 의료진의 동기 부여가 약합니다. 무상 이용을 효율성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프라이(Fry)의 보건의료체계 분류 가운데 사회주의형을 사례에서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사례의 A국은 모든 병원이 국유이고 의료인이 국가에 고용된 공무원이며 민간 개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료 인력과 병상, 의약품 공급을 중앙정부의 계획이 정하므로 정답은 국가가 자원 분배와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전적으로 통제한다는 설명입니다.
프라이는 보건의료체계를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으로 나눕니다. 자유방임형(laissez-faire)은 민간이 의료를 공급하고 정부 개입이 작아 선택의 자유가 넓고 의료의 질이 높을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이 크고 소득과 지역에 따라 접근성이 달라집니다. 사회보장형(social security)은 조세나 사회보험으로 재원을 마련해 전 국민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보장하며 민간 개원도 일부 인정됩니다. 사회주의형(socialist)은 의료기관과 인력을 국가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체계로, 의료 이용에 비용 장벽이 거의 없고 형평성이 높은 대신 환자의 선택권이 좁고 의료진의 동기 부여가 낮아 서비스 질과 효율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오답 선택지는 각각 다른 유형의 특징을 섞어 놓았습니다. 선택의 폭과 민간 경쟁, 개인 부담에 따른 이용 격차는 자유방임형의 특징이고, 국민 모두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보장하면서 민간 개원을 일부 허용하는 것은 사회보장형의 특징입니다. 무상 이용과 의료진 간 경쟁이 함께 있다고 보는 선택지는 사회주의형이 효율적이라는 오해를 이용합니다. 유형별로 재원과 소유 주체, 선택권을 세 축으로 정리해 두면 사례가 바뀌어도 판별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분류가 국가를 완전히 구분하는 틀이 아니라 특징을 이해하는 도구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국가는 여러 유형의 요소를 함께 가지며,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공급을 대부분 맡는 혼합적 특징을 보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는 각 유형의 장단점을 알고 있어야 주민에게 의료체계를 설명하고 접근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어디에서 보완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체계 유형 사례의료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A국
A국은 모든 병원과 의원이 국유로 운영되고 의사와 간호사는 모두 국가에 고용된 공무원입니다. 민간이 개인 의원을 열 수 없으며 주민은 거주지에 배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 개인이 진료비를 따로 내지 않으며 소득이 낮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질환은 동네 진료소에서, 중증은 지정된 상급 병원에서 진료합니다.

의료 인력의 양성과 배치, 병상 수, 의약품 공급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정해집니다. 환자가 병원이나 의사를 고를 여지는 거의 없고 의료진의 동기 부여가 낮아 서비스 질이 더디게 높아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보건소 간호사는 이 나라의 체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주민 교육에 쓰려고 합니다.

## 핵심 개념

- **사회주의형** — 의료기관과 인력을 국가가 소유하고 자원 배분을 계획으로 통제하는 보건의료체계 유형이다.
- **자유방임형** — 민간이 의료를 공급하고 정부 개입이 작아 선택의 폭이 넓으나 비용 부담과 격차가 큰 유형이다.
- **사회보장형** — 조세나 사회보험으로 재원을 마련해 전 국민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유형이다.
- **프라이** — 보건의료체계를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으로 분류한 학자이다.
- **공무원** — 국가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신분으로 사회주의형 체계의 의료진이 가지는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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