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자료에서 A국 의료보장 방식의 특성을 해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655  
> language: ko  
>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다음 자료에서 A국 의료보장 방식의 특성을 해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범위가 달라진다
2. 보험료 납부 실적에 따라 급여 자격이 결정된다
3. 행위별 수가로 진료비가 계속 늘어 재정 통제가 어렵다
4. 공급자 간 경쟁이 치열해 서비스 질이 높고 대기가 짧다
5. 접근의 형평성은 높으나 공급이 부족하면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재원이 일반 조세이고 본인 부담이 거의 없어 전 국민이 같은 급여를 받는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이다. 형평성이 높고 재정 통제가 쉬운 반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면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 보험료와 행위별 수가는 사회보험 방식의 특징이다.

## 심화 해설

정답은 접근의 형평성은 높으나 공급이 부족하면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해석입니다. 자료에서 재원이 일반 조세이고 본인 부담이 거의 없으며, 일차의료 의사가 등록과 의뢰를 맡고, 선택 수술은 수개월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서를 종합하면 A국은 영국형으로 대표되는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방식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은 정부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해 보건의료를 직접 관리하고 전 국민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차의료 의사를 인두제(capitation)나 봉급제로 보상하여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쉽고, 소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급여를 받으므로 형평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선택 수술과 전문의 진료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비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방식이 있습니다. 사회보험 방식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보험료 납부 실적에 따라 급여 자격이 정해지며, 의료기관이 행위별 수가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구조가 흔해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에 따라 급여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민간보험 중심 체계의 특징입니다. 문항에서 자료의 재원과 본인 부담, 의뢰 체계를 근거로 방식을 먼저 가려내면 보기의 오답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함정은 장점만 보고 한계를 놓치는 것입니다. 형평성이 높다는 말과 대기 시간이 길다는 말은 모순이 아니라 같은 체계의 양면입니다. 자료를 해석하는 문항에서는 자료에 제시된 단서와 선지의 주장이 서로 맞는지 하나씩 대조해야 하며, 자료에 없는 내용을 추측으로 덧붙인 보기는 오답으로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할 때는 접근성, 형평성, 재정 효율성, 대기 시간을 함께 살핍니다. 어느 방식도 모든 목표를 완벽히 달성하지 못하므로 지역사회간호사는 체계의 구조적 장단점을 이해하고,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비스 연결과 정보 제공을 챙겨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조세 기반 의료체계 비교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의 장단점 해석
보건정책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가 A국의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A국은 의료비를 일반 조세로 충당하여 전 국민에게 본인 부담을 거의 두지 않고, 거주 지역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급여를 제공한다. 일차의료는 등록한 지정 의사가 맡으며 전문 진료를 받으려면 일차의료 의사의 의뢰가 필요하다.

정부가 재정을 직접 관리하는 이 방식은 의료비 통제가 쉽고 의료 이용의 형평성이 높다. 반면 병상과 인력 같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선택 수술이나 전문의 진료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간호사는 접근성과 대기 시간을 함께 놓고 체계의 장점과 한계를 해석해야 하며,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 방식과 대비하여 정리한다.

## 핵심 개념

- **국가보건서비스** — 정부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해 전 국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의료보장 방식이다.
- **일반 조세** — 특정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가 거두어 일반 재정에 쓰는 세금이다.
- **형평성** — 소득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이 같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 **사회보험** —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의료보장 방식이다.
- **대기 시간** — 진료나 수술을 신청한 뒤 실제로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건강증진학교에서 학생 간 존중하는 분위기를 위해 또래상담과 따돌림 예방 약속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구성요소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630)
- [의료급여 사례관리에서 장기 입원 수급권자 중 우선 관리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631)
- [보건소가 어르신 낙상을 줄이려 도로 정비를 위해 도시계획 부서와 함께 일한 것은 일차보건의료의 어떤 접근 원칙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632)
- [보건소가 마을건강사업 종료 후에도 주민 참여를 이어 가게 하려는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633)
- [증상이 없는 노인에게 골밀도를 측정해 위험군을 가려낸 활동은 중재수레바퀴 모형의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634)
- [A동 노인의 낙상 경험률이 인근 지역보다 높다는 비교 결과로 낙상 관리를 건강문제로 판단하는 자료분석 단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635)
- [지역사회간호사가 독거 취약가구를 매월 방문해 건강 상태 변화를 기록하는 활동은 어떤 간호활동 유형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636)
- [보건소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활용해 보건사업을 계획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763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