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자료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과 그 근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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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다음 자료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과 그 근거로 옳은 것은?

## 보기

1. A사업, 편익이 비용보다 커서 비용편익비가 1보다 크다 **✔ 정답**
2. B사업, 총비용이 더 커서 사업 규모와 효과가 크다
3. 두 사업 모두, 총편익이 0보다 크므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4. B사업, 비용편익비가 1보다 작을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5. A사업, 비용이 더 적은 사업은 편익과 관계없이 타당하다

**정답: 1**

## 해설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로 환산해 편익÷비용인 비용편익비를 구하며, 1보다 크면 편익이 비용을 넘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A사업은 6÷4=1.5로 타당하고 B사업은 4÷5=0.8로 타당하지 않다. 비용이 크다고 효과가 큰 것은 아니며, 기준을 0으로 보거나 작을수록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함정이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결과를 읽고 사업을 선택하는 판단력을 묻고 있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으로 얻는 편익을 모두 화폐 가치로 환산한 뒤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지표가 비용편익비(benefit-cost ratio)이며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1보다 크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뜻이므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자료에서 A사업은 편익 6억 원을 비용 4억 원으로 나누어 1.5, B사업은 편익 4억 원을 비용 5억 원으로 나누어 0.8입니다. 따라서 A사업은 타당하고 B사업은 투입한 비용을 편익으로 회수하지 못합니다.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net benefit)으로 보아도 A사업은 2억 원의 이득, B사업은 1억 원의 손실로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오답을 고르는 이유는 몇 가지로 나뉩니다. 비용이 큰 사업이 효과도 크다고 생각하거나, 비용이 적은 사업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익을 함께 보지 않은 오류입니다. 또 비용편익비의 기준값을 0이나 다른 수로 착각하거나, 값이 작을수록 좋다고 방향을 거꾸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편익비는 클수록 유리하고 기준선은 1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교되는 개념으로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결과를 금액이 아니라 혈압 감소량이나 연장된 수명 같은 자연 단위로 나타내며, 같은 효과를 내는 대안 중 비용이 적게 드는 쪽을 고를 때 씁니다. 현장에서 보건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비용편익비가 1을 넘는지뿐 아니라 사업의 대상자 규모와 형평성, 지역의 요구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편익을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업도 있으므로 분석 결과는 의사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용과 편익의 추정치가 달라지면 결론이 바뀔 수 있으므로 가정을 투명하게 기록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험에서는 비용편익비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먼저 판단하고, 사업을 비교할 때는 비용과 편익을 같은 시점의 가치로 맞추었는지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업 경제성 비교두 후보 사업의 비용과 편익 비교
보건소는 내년도 예산으로 두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 노인 낙상예방 운동 사업(A)은 총비용이 4억 원이고 낙상으로 인한 입원비 절감 등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총편익이 6억 원으로 추정된다. 만성질환 검진 안내 사업(B)은 총비용이 5억 원이고 환산한 총편익은 4억 원이다. 두 사업의 대상 인구는 비슷하다.

경제성 평가를 맡은 간호사는 두 사업의 비용과 결과를 모두 금액으로 바꾼 뒤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계산해 비교하기로 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사업의 결과를 혈압 감소량이나 연장된 수명처럼 비화폐 단위로 두지 않고 모두 금액으로 표현한다. 계산한 값을 보고 예산을 배정할 사업을 정하려고 한다.

## 핵심 개념

- **비용편익분석** —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 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경제성 평가
- **비용편익비** —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크면 경제적으로 타당함
- **편익** — 사업으로 얻는 이득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비용과 비교하는 대상
- **화폐 가치** — 비용과 결과를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려고 금액으로 바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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