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사례관리에서 장기 입원 수급권자 중 우선 관리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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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의료급여 사례관리에서 장기 입원 수급권자 중 우선 관리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사람은?

## 보기

1. 퇴원 가능 상태이나 돌볼 사람이 없어 입원이 길어지는 수급권자 **✔ 정답**
2. 급성 질환으로 집중치료를 받으며 입원한 지 며칠 안 된 수급권자
3.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정기 외래를 이용하는 수급권자
4. 수술 후 계획된 회복 기간을 보내며 입원 중인 수급권자
5. 건강검진 대상이나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거의 없는 수급권자

**정답: 1**

## 해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이용이 부적절하게 길어질 위험이 있는 수급권자를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활동입니다. 치료상 필요는 끝났는데 돌봄 공백으로 입원이 길어지는 사람이 우선 대상이며, 급성기 치료나 계획된 회복 입원은 치료상 필요에 따른 입원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 심화 해설

정답은 퇴원이 가능한 상태인데도 돌볼 사람이 없어 입원이 길어지는 수급권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case management)는 의료이용이 부적절하게 길어지거나 과다해질 위험이 있는 수급권자를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medical aid)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공공부조 방식의 의료보장입니다.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적어 입원이 길어져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치료상 필요가 끝났는데도 가족 돌봄이나 주거 문제로 입원을 이어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사회적 입원이라고 부르며, 시·군·구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사례관리로 이를 관리합니다.
사례관리는 대상자 발견, 사정, 계획, 수행(서비스 연계), 평가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장기 입원 수급권자는 먼저 퇴원 가능 여부와 돌봄 공백을 사정하고, 퇴원 후 지낼 곳과 방문서비스,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실행한 뒤에는 재입원 여부와 생활 안정 정도를 평가합니다.
오답으로 고르기 쉬운 경우는 입원이라는 사실만 보고 관리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급성기 집중치료나 계획된 수술 후 회복 입원은 치료상 필요에 따른 입원이므로 사례관리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퇴원 후 정기 외래를 잘 이용하는 사람은 적정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것이고, 의료기관 이용이 거의 없는 사람은 검진 안내와 같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입원 기간만으로 대상을 단정하지 말고 치료상 필요 여부를 의료진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퇴원 후 생활을 보장할 연계를 갖춘 뒤 이행을 돕는 것이 핵심이며, 정보를 공유할 때는 대상자의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핵심은 입원 일수 자체가 아니라 치료상 필요와 돌봄 공백입니다. 문제를 풀 때는 입원이 필요한 이유가 의학적인지 사회적인지를 먼저 구분해 보십시오. 사회적 이유로 입원이 길어진 수급권자를 퇴원 이후의 생활까지 책임지고 연결하는 것이 관리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 자원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퇴원 뒤에도 일정 기간 추후관리를 이어 가야 재입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급여 사례관리 회의입원 기간이 긴 수급권자 명단 검토
시 보건소 의료급여 담당 간호사는 분기 회의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일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명단에는 입원 기간이 긴 수급권자가 12명 올라 있었고, 입원 사유와 현재 상태, 가족 상황이 사람마다 달랐다.

담당자는 대상자별로 입원 경과와 퇴원 계획 기록을 차례로 열람하며 사례관리 개입의 필요성을 따져 보았다. 한정된 인력으로 먼저 방문할 사람을 정해야 했고, 지역사회의 서비스 연계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논의하였다. 논의 내용은 회의록에 남겼다.

## 핵심 개념

- **의료급여**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
-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사례관리**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조정하는 활동
- **서비스 연계** —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지역 자원을 이어 주는 일
- **장기 입원** — 치료상 필요 기간을 넘겨 입원 기간이 길어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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