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발열 주민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문진과 청진을 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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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발열 주민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문진과 청진을 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은?

## 보기

1. 의사의 사전 처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2. 법령이 허용한 의료행위로 질병 판별을 위한 일차 진찰에 해당한다 **✔ 정답**
3. 보건교육 활동의 일부로 분류되는 건강상담에 해당한다
4.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의료기관으로 연계해야 하는 행위이다
5. 간호사 면허 범위의 간호행위라서 의료행위와 무관하다

**정답: 2**

## 해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로 질병·부상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일차 진찰·검사를 규정한다. 문진·청진도 이 진찰에 속한다. 간호사 면허로 하는 간호행위와 구별되는 의료행위라는 점이 함정이다.

## 심화 해설

정답은 법령이 허용한 의료행위로 질병 판별을 위한 일차 진찰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의 일차 보건의료를 맡도록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배치된 사람입니다. 이 법과 시행령은 전담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해 두었고, 그 첫머리에 질병·부상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일차 진찰·검사가 있습니다.
발열 주민에게 증상의 시작 시기를 묻는 문진, 폐음을 듣는 청진, 체온 측정은 모두 질병 상태를 판별하려는 진찰 과정입니다. 따라서 간호사 면허 안에서 하는 일반 간호행위로 보지 않고, 법령이 별도로 허용한 의료행위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범위에는 진찰 외에도 환자 이송, 외상 등 흔한 질환의 치료와 응급처치, 질병 악화를 막기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와 관리, 정상 분만 시 도움, 예방접종, 그리고 이들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가 포함됩니다. 반대로 수술이나 복잡한 침습적 처치, 법령에 없는 약제 처방은 범위를 벗어납니다.
대비해서 볼 점은 간호사의 일반 간호행위와의 차이입니다. 병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간호를 제공하지만, 전담공무원은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위 범위 안의 진찰과 처치를 스스로 판단해 수행합니다. 이것이 보건진료소를 일차보건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기관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현장에서 주의할 점은 허용 범위 안과 밖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진찰 결과 범위를 넘는 질환이나 중증 환자는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의뢰해야 하며, 범위 밖의 처치를 하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보건진료소 운영은 주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와 함께 이루어지므로, 주민에게 진료소가 할 수 있는 일과 연계가 필요한 일을 분명히 안내하는 것도 전담공무원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담공무원이 하는 진찰은 의사의 진단을 대신하는 일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일차 수준으로 하는 판별입니다. 그래서 진찰 뒤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약은 법령이 허용한 범위의 의약품만 사용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의뢰한다는 흐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마을 진료소의 하루마을 보건진료소 일지를 쓰다
섬 마을 보건진료소에서 일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하루 일지를 적고 있었다. 이른 아침에는 방문한 주민의 혈압을 재고, 오후에는 열이 난다는 주민의 집을 찾았다. 진료소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배로 한 시간 거리여서 주민들은 먼저 진료소를 찾는 일이 많았다.

일지에는 방문 목적과 처치 내용, 연계 기관에 대한 의견이 적혔다. 신임 직원이 이 일지를 보고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에 속하고 어떤 행위가 간호 활동인지 궁금해 했다. 선임은 법령에 정해진 범위를 근거로 읽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일지에는 열이 난 주민의 상태를 확인한 기록이 있었다.

## 핵심 개념

- **보건진료소** —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일차 진료를 위해 설치하는 보건시설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보건진료소에서 법이 정한 범위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 **의료행위** —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행위로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가능함
- **일차 진찰** —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를 판별하려고 하는 처음 단계의 진찰과 검사
- **문진** — 대상자에게 증상과 병력을 질문하여 정보를 얻는 진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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