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의 방문조사 결과를 심의해 등급을 정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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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과목별 모의고사 |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의 방문조사 결과를 심의해 등급을 정하는 곳은?

## 보기

1. 장기요양기관이 자체 구성한 서비스 운영위원회
2. 보건복지부 소속의 급여비용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
3.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정답**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심사위원회
5. 시·군·구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정답: 3**

## 해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하고, 공단에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심의해 등급을 판정한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보험료율·급여비용 등을 심의하는 복지부 소속 기구로 개인 등급은 판정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이 문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장기요양 등급이 어떤 절차와 기구를 거쳐 결정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신청자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용 절차는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결과 통보, 서비스 이용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신청서는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하며,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근거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판정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로 신청자에게 통보되고, 수급자는 이를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보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기구로 보험료율, 급여비용, 급여 기준 같은 제도 전체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개인의 등급을 판정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다루는 기구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위원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므로 등급 판정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혼동하는 이유는 위원회라는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개인의 등급을 판정하고, 장기요양위원회는 제도 운영의 기준을 정한다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또 방문조사를 하는 주체는 공단 직원이고 최종 등급은 위원회가 판정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사 결과만으로 담당자가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지역사회 간호사가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이 절차를 쉬운 말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신청 방법을 모르는 독거노인이나 치매 노인은 대리 신청 방법을 알려 주고, 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다른 지원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신청 상담신청 이후 절차를 가족에게 안내하다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자녀를 만나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자녀는 직장에 다니며 부모를 돌보고 있어 필요한 서류와 날짜를 정확히 알고 싶어 했다. 간호사는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라고 하고, 접수 뒤에는 공단 직원이 집으로 오는 방문조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는 방문조사가 끝난 뒤 어떤 절차를 거쳐 결과가 나오는지, 비용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해 했다. 간호사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처럼 이름이 비슷한 기구가 있어 헷갈리기 쉽다며 각 기구가 하는 일을 쉽게 적어 주었다. 이 중 하나는 급여비용 같은 제도 운영 사항을 다룬다고 했다. 결과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대략 30일 안에 받게 된다고 안내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신청하여 인정받는 절차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집을 찾아 심신 상태를 조사하는 절차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조사 결과를 심의하여 신청자의 장기요양 등급을 정하는 공단의 위원회
- **장기요양위원회** — 보험료율과 급여비용 같은 제도 운영 사항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회
- **급여비용** —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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