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진료거부, 정보 보호 및 진료기록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6043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진료거부, 정보 보호 및 진료기록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다.
2. 환자의 가족이면 제21조의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진료기록을 무제한 제공하여야 한다.
3.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해당 업무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법정 예외 확인 없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4. 환자 본인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없다.
5.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21조제1항은 환자의 본인 기록 확인 요청과 의료인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를 정하므로 5번이 옳다. 제15조제1항은 진료·조산 요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금지하고, 제19조제1항은 업무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한 누설·발표를 법정 예외 외에는 금지한다. 가족의 기록 요청 역시 제21조의 대상·동의·증명서 등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5조제1항·제19조제1항·제21조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제21조제1항은 환자의 본인 기록 확인 요청과 의료인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를 정하므로 5번이 옳다. 제15조제1항은 진료·조산 요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금지하고, 제19조제1항은 업무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한 누설·발표를 법정 예외 외에는 금지한다. 가족의 기록 요청 역시 제21조의 대상·동의·증명서 등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1번: 제15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와 모순된다.

2번: 가족의 기록 확인도 제21조의 해당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3번: 제19조제1항은 법정 예외 외의 누설·발표를 금지한다.

4번: 제21조제1항의 본인 기록 확인 요청권과 모순된다.

5번: 제21조제1항의 요청권과 거부 금지 원칙을 정확히 표현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5조제1항·제19조제1항·제21조 (시행 20261002)

## 임상 시나리오

구체적인 의무 조문으로 판단
진료 요청 거부, 정보 누설, 본인 기록 확인과 가족 요청의 요건을 각 조문으로 나누어 확인한다. 요청자와 근거를 생략한 무제한 공개·거부 주장을 피한다.

## 핵심 개념

- **진료거부 금지** — 제15조제1항은 의료인 또는 개설자가 진료·조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 **본인 기록 확인** —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열람·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정보 누설 금지** —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기관 종사자는 업무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법정 예외 외에는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 **가족의 기록 요청** — 제21조제3항의 해당 대상·요건을 확인한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제한 제공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 진료 요청과 본인 기록 확인 요청에는 각각 제15조·제21조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 같은 주제 문제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3)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기도유지 관련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4)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5)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호흡곤란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처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6)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7)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외부출혈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8)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측정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9)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업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5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