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와 종합병원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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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와 종합병원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원·치과의원·한의원으로 구분한다.
2.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3. 치과병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포함된다.
4. 종합병원은 1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추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의 병상 수 요건을 충족한다. **✔ 정답**
5.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이 있다.

**정답: 4**

## 해설

제3조의3제1항제1호는 종합병원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명시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종합병원은 병상 수뿐 아니라 해당 규모의 필수 진료과목과 전문의 등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제2항의 의원급·조산원·병원급 구분을 확인하고 병원급 종류에서 정신병원을 누락하지 않는다. 종합병원의 법률상 병상 수 요건이 없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조의3제1항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제3조의3제1항제1호는 종합병원이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명시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종합병원은 병상 수뿐 아니라 해당 규모의 필수 진료과목과 전문의 등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제2항의 의원급·조산원·병원급 구분을 확인하고 병원급 종류에서 정신병원을 누락하지 않는다. 종합병원의 법률상 병상 수 요건이 없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1번: 제3조제2항제1호의 구분이다.

2번: 제3조제2항제2호의 정의이다.

3번: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 포함된다.

4번: 제3조의3제1항제1호의 100개 이상 요건과 모순된다.

5번: 제3조제2항제3호의 종류를 모두 반영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조의3제1항 (시행 20261002)

## 임상 시나리오

종류와 개별 요건 구별
의료기관 종류는 제3조, 종합병원의 구체 요건은 제3조의3을 확인한다. 100병상 요건의 존재와 병원급 종류의 정신병원 포함 여부를 빠뜨리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의원급 의료기관**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신생아 대상 보건활동·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여섯 종류로 구분한다.
- **종합병원의 병상 요건** — 법 제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100개 이상의 병상이 필요하다.
- **종합병원의 추가 요건** — 법 제3조의3제1항제2호·제3호는 병상 규모에 따른 필수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 등의 요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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