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업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6039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업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받은 사람만을 말한다.
2.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하는 경우에도 의료법의 적용을 받으며, 장소에 관한 예외는 제33조제1항 등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 정답**
3.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다.
4. 의료법 제2조제1항은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조무사로 정의한다.
5.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법정 예외도 없이 반드시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기관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의 적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2번이 옳다. 제33조제1항은 원칙적인 의료업 장소와 응급환자 진료, 환자·보호자 요청 등 법정 예외를 정한다.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며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적용 여부를 제2조에 존재하지 않는 별도의 항에 근거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1항·제33조제1항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의료기관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의 적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2번이 옳다. 제33조제1항은 원칙적인 의료업 장소와 응급환자 진료, 환자·보호자 요청 등 법정 예외를 정한다.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며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적용 여부를 제2조에 존재하지 않는 별도의 항에 근거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1번: 제2조제1항의 면허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2번: 제33조제1항의 장소 원칙·예외도 의료법이 정한 제한이다.

3번: 의료기관 밖이라는 사실이 의료법의 적용 제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

4번: 의료인 정의에는 간호사가 포함되며 간호조무사로 대체되지 않는다.

5번: 제33조제1항은 응급환자 진료 등 법정 예외를 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1항·제33조제1항 (시행 20261002)

## 임상 시나리오

정의와 장소 예외 확인
의료인의 정의는 제2조제1항, 의료업 장소는 제33조제1항을 확인한다. 의료기관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과 업무에 관한 의료법의 제한이 사라진다고 보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 제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 **의료업 장소의 원칙** — 제33조제1항은 법정 예외 외에는 그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정한다.
- **응급환자 진료 예외** — 제33조제1항제1호는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를 장소 원칙의 예외로 정한다.
- **환자·보호자의 요청** — 제33조제1항제2호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한다.
- **법 적용과 장소 허용의 구별** —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법이 적용되는지와 해당 장소의 의료업이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구별하여 판단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3)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기도유지 관련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4)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5)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호흡곤란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처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6)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골절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업무범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7)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외부출혈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8)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측정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49)
- [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업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1385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