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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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은 해당 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정답**
2. 법 제11조는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을 전혀 규정하지 않는다.
3. 구급차등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장비·구급의약품과 통신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다.
4. 제48조의 탑승 의무가 적용되고 의사·간호사도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응급구조사를 태울 필요가 없다.
5. 구급차등은 119구급대만 운용할 수 있고 법정 이송업 허가자는 운용할 수 없다.

**정답: 1**

## 해설

제11조제1항은 해당 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하도록 정하므로 1번이 옳다. 제44조는 운용 가능한 자를 정하며 이송업 허가자도 포함한다. 제47조의 장비 요건과 제48조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및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구별한다. 제44조를 목적지 제한 조문으로 해석하여 지정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송을 모두 금지해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4조·제47조·제48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제11조제1항은 해당 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하도록 정하므로 1번이 옳다. 제44조는 운용 가능한 자를 정하며 이송업 허가자도 포함한다. 제47조의 장비 요건과 제48조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및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구별한다. 제44조를 목적지 제한 조문으로 해석하여 지정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송을 모두 금지해서는 안 된다.

1번: 제11조제1항의 의무를 정확히 표현했다.

2번: 제11조가 의료기관의 능력 부족에 따른 다른 기관 이송을 정한다.

3번: 제47조제1항의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요건과 모순된다.

4번: 제48조의 탑승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가 없다면 응급구조사를 태워야 한다.

5번: 제44조제1항제4호는 법정 이송업 허가자를 운용 가능한 자에 포함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4조·제47조·제48조 (시행 20260624)

## 임상 시나리오

이송의 네 가지 요건 구별
이송 필요성과 목적지는 제11조, 구급차 운용 자격은 제44조, 장비는 제47조, 탑승 인력은 제48조로 구별한다. 다른 조문의 제한을 목적지에 잘못 적용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이송 의무** — 제1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 **구급차등 운용자** — 제44조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른 자, 이송업 허가자, 법정 비영리법인 등을 정한다.
- **구급차등 장비** —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료장비·구급의약품과 통신장비 등의 요건을 준수한다.
- **응급구조사 탑승** — 제48조는 출동 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도록 정한다.
-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 — 제48조 단서는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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