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구조·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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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구조·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 보호와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설치·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종사자 양성과 응급이송수단 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법 제1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 이송 전용 구급차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직접 규정한다. **✔ 정답**
5. 제14조에 따른 구조·응급처치 교육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는 없다.

**정답: 4**

## 해설

제14조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정한 조문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전용 구급차 구비 의무를 직접 규정한 조문이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제13조의 응급의료 제공 시책 마련·시행 책무와 제16조제1항의 예산 범위 재정 지원 가능성을 구별한다. 응급이송수단 확보 시책의 책무를 특정 기관장이 직접 전용 구급차를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의무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제16조제1항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제14조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정한 조문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전용 구급차 구비 의무를 직접 규정한 조문이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제13조의 응급의료 제공 시책 마련·시행 책무와 제16조제1항의 예산 범위 재정 지원 가능성을 구별한다. 응급이송수단 확보 시책의 책무를 특정 기관장이 직접 전용 구급차를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의무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는다.

1번: 제13조에 명시된 시책 마련·시행 책무이다.

2번: 제16조제1항의 예산 범위 재정 지원 규정이다.

3번: 제13조가 정한 시책의 내용이다.

4번: 제14조의 교육 규정을 전용 구급차 구비 의무로 오인한 설명이다.

5번: 제14조제1항은 교육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제16조제1항 (시행 20260624)

## 임상 시나리오

책무와 개별 의무 구별
응급의료 제공 시책, 재정 지원, 구조·응급처치 교육의 조문을 구별한다. 조문 번호만 빌려 다른 주체의 전용 구급차 구비 의무를 만들어 설명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 제공 시책** — 제13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응급이송수단 확보** — 제13조가 정한 시책 내용이다. 이 규정을 모든 기관장의 전용 구급차 직접 소유 의무와 같게 볼 수 없다.
- **재정 지원** — 제16조제1항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과 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교육 명령** —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정 대상자에게 구조·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교육 명령 대상자의 의무** —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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