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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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의약품·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기준을 지킬 필요가 없다.
2.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3.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정답**
4. 입원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이라도 1개월 미만의 휴업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5.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 의료법 제61조의 보고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제36조제5호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므로 3번이 옳다. 모든 의료기관의 기준을 단순히 의료인 1명 이상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시설기준과 의약품·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기준도 준수사항이다. 제40조는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 휴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제6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6조·제40조제1항·제61조제1항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제36조제5호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므로 3번이 옳다. 모든 의료기관의 기준을 단순히 의료인 1명 이상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시설기준과 의약품·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기준도 준수사항이다. 제40조는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 휴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제6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

1번: 제36조제8호의 준수사항이다.

2번: 제36조제1호의 시설기준·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3번: 제36조제5호에 명시된 준수사항이다.

4번: 제40조제1항은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 휴업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5번: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6조·제40조제1항·제61조제1항 (시행 20261002)

## 임상 시나리오

기관 종류별 기준 확인
의료기관의 종류에 맞는 시설·인력 기준을 적용한다. 휴업 기간만 보고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고 입원환자 유무도 확인하며, 법정 보고 명령의 대상과 요건을 구별한다.

## 핵심 개념

- **종류별 시설기준** — 제36조제1호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과 규격을 지키도록 한다.
- **의료인 등의 정원** — 제36조제5호에 따라 의료기관 종류별 정원 기준을 지켜야 한다. 모든 기관의 기준을 일률적인 1명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휴업 신고** — 제40조제1항의 1개월 이상 휴업은 신고 대상이고,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도 포함한다.
- **보고 명령** — 제6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의약품·일회용 의료기기** — 제36조제8호는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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