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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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수리하고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의원 개설자가 개설 장소를 이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병원을 개설하려면 법정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설신고나 허가일부터 3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별도 처분 없이 개설신고나 허가가 자동 취소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64조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설신고·허가일부터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3개월이 지나면 신고·허가가 별도 처분 없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5번은 틀리다. 의원 등은 제33조제3항의 신고 대상이고 병원 등은 제4항의 허가 대상이므로 개설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64조제1항제1호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시행 20260612)

## 심화 해설

제64조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설신고·허가일부터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3개월이 지나면 신고·허가가 별도 처분 없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5번은 틀리다. 의원 등은 제33조제3항의 신고 대상이고 병원 등은 제4항의 허가 대상이므로 개설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1번: 의원은 제33조제3항의 신고 대상이다.

2번: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의 신고 수리·증명서 발급 규정이다.

3번: 제33조제5항과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변경신고이다.

4번: 병원은 제33조제4항의 허가 대상이다.

5번: 제64조는 해당 사유가 있으면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다. 자동 취소의 의제 규정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64조제1항제1호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시행 20260612)

## 임상 시나리오

신고·허가와 처분 구분
기관 종류에 따라 신고와 허가를 구별한다. 신고·허가 후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와 법정 처분 요건을 확인하며 기간 경과만으로 자동 취소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의원급 개설신고** — 제33조제3항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
- **병원급 개설허가** — 제33조제4항에 따라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절차.
- **개설신고증명서** —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수리되면 발급하는 증명서.
- **장소 이전의 변경신고**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장소 이전은 제3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이다.
- **3개월 미개업과 처분** — 제64조제1항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허가일부터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의 자동 취소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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