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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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응급환자 진료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명칭을 적법하게 변경하고 지정기준·법정 업무·관련 의무를 모두 유지한 경우 **✔ 정답**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정답: 3**

## 해설

제35조제1항은 지정기준 미달, 이 법에 따른 업무 미수행,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을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명칭만 적법하게 변경하고 관련 기준·업무·의무를 유지한 3번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정권자는 기관 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중에서 정해진다. 제35조의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을 제55조의 개설·영업 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5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제35조제1항은 지정기준 미달, 이 법에 따른 업무 미수행,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을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명칭만 적법하게 변경하고 관련 기준·업무·의무를 유지한 3번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지정권자는 기관 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중에서 정해진다. 제35조의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을 제55조의 개설·영업 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1번: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2번: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

3번: 명칭 변경만으로 제35조제1항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기준·업무·의무를 유지한다는 조건이 있다.

4번: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

5번: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5조 (시행 20260624)

## 임상 시나리오

지정 취소와 다른 처분 구별
검토 대상이 응급의료기관 지정인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영업이나 종사자의 면허·자격인지 먼저 구별한다. 지정 취소는 제35조의 해당 지정권자와 법정 사유·시정명령 규정을 확인한다.

## 핵심 개념

- **지정 취소** —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기준 미달, 법정 업무 미수행, 법 또는 그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 시 해당 지정권자가 할 수 있는 처분.
- **지정권자** — 기관 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을 한 권한 주체.
- **시정명령** — 법 제35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정한다.
- **개설허가 취소·업무정지** — 법 제55조의 의료기관 등의 개설·영업 허가 취소·업무정지 제도. 제35조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와 구분한다.
- **명칭 변경** — 적법한 명칭 변경만 있고 지정기준·법정 업무·관련 의무를 모두 유지했다면 명칭 변경 자체가 제35조제1항의 취소 사유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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