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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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 문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법상 조산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정답**
2.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시·군에서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
4.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5. 지정의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1**

## 해설

법 제3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에서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산원을 지정 대상으로 설명한 1번은 틀리다. 의원·한방병원도 이 조문의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는 것만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법 제3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에서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산원을 지정 대상으로 설명한 1번은 틀리다. 의원·한방병원도 이 조문의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는 것만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1번: 조산원은 법 제31조가 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번: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원칙이다.

3번: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군의 예외이다.

4번: 법 제31조제1항의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5번: 법 제31조제2항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 20260624)

## 임상 시나리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대상 확인
종합병원인지, 시·군의 병원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지정 여부를 구별해서 확인한다. 의원·한방병원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핵심 개념

- **지역응급의료기관** — 법 제3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
- **종합병원**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대상의 원칙이 되는 의료기관 종류. 구체적인 시설·인력·장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 **시·군의 병원** —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시·군에서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령**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령 형식.
-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 —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응급의료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응급의료법상 유형과 지정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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