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의 범위를 규정한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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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기본응급처치학총론(2급모고)

## 문제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의 범위를 규정한 법적 근거는?

## 보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의료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정답**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답: 4**

## 해설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의료법은 의료인 일반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하며,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관리, 재난안전법은 재난 대응 체계를 다룬다.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가 병원 전 단계에서 수행하는 응급처치의 법적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응급구조사의 자격·업무 범위·병원 전 응급처치의 기준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체계에서의 위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의료기관의 지정·평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자격과 업무,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재정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이 법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로 분류되며, 법 제41조에서 자격 취득 요건을, 제43조에서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심폐소생술, 기도 유지, 정맥로 확보, 약물 투여(에피네프린 등), 심전도 측정 및 전달 등은 모두 이 법과 하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법률과의 구분

혼동 주의! 의료법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와 의료기관 운영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자격과 업무가 정해집니다. 다만 응급구조사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보조 업무를 수행할 때는 의료법의 간접적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의 직접적 법적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발생 시 응급구조 활동의 지휘 체계와 자원 동원을 규정하지만, 응급구조사 개인의 업무 범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비 보험 급여와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응급처치 범위와 무관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대응에서 이송·격리 등 일부 응급의료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응급처치 범위의 근거는 아닙니다.

병원 전 응급처치 범위의 실제 적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응급구조사의 등급(1급·2급)에 따라 수행 가능한 처치를 구분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도 없이도 전문기도기 삽관(기도유지기, 후두마스크 등), 정맥로 확보,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자동제세동기(AED)를 이용한 제세동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급 응급구조사는 기본소생술, 산소투여, 외상 처치 등 보다 제한된 범위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 구분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되어 있어,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어떤 처치까지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가고시 관점에서의 핵심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이 문제는 응급의료 관련 법규 영역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항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목적(제1조)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정의(제2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제43조)는 반복 출제되는 지점입니다. 핵심! 응급구조사의 법적 지위는 의료법이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체계의 거버넌스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한국의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 법정 체계 아래 운영되며,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이 법에 의해 규정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3]. 응급구조사의 병원 전 단계 의사결정과 처치 우선순위 설정은 법적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응급의료체계의 법적 기반 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집니다 . 응급구조사의 재난 대응 역량에 관한 연구에서도 국내 응급구조사가 소방 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현장 응급처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Comparing emergency medical system governance in Japan and South Korea: lessons for high-income countries from a multisource comparative health systems analysis.일반논문Kajino K, Kim JH, Park JH, Song KJ, Daya MR, Kuwagata Y. (2026) · DOI: 10.12701/jyms.2026.43.3

## 임상 시나리오

병원 전 응급처치 법적 근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심의 업무 범위 이해
응급구조사의 병원 전 응급처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 법은 응급구조사의 자격 취득(제41조)과 업무 범위(제43조)를 직접 규정하며, 시행규칙 별표에서 등급별 처치를 구분한다.

1급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도 없이도 전문기도기 삽관, 정맥로 확보,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AED 제세동을 수행할 수 있다.

주의의료법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규율하는 법으로,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다. 병원 전 응급처치의 법적 근거를 의료법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응급구조사의 자격·업무 범위·병원 전 응급처치 기준을 직접 규정한다.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을 포함하는 자를 말한다.
-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1급·2급 등급별로 수행 가능한 응급처치가 구분된다.
- **1급 응급구조사** — 의사의 구체적 지도 없이도 전문기도기 삽관, 정맥로 확보,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AED 제세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2급 응급구조사** — 기본소생술, 산소투여, 외상 처치 등 1급에 비해 제한된 범위의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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