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지도 의사가 구급차 내 응급구조사에게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정맥로 확보와 수액 투여를 지시하였다. 응급구조사가 이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다.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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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3573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의료지도 의사가 구급차 내 응급구조사에게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정맥로 확보와 수액 투여를 지시하였다. 응급구조사가 이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다.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구조사가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 범위를 벗어나 처치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진다.
2.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만 면제된다.
3.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처치를 거부할 수 있다.
4.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이므로 응급구조사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5.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도 응급구조사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수행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응급구조사의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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