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이송 중 의료지도를 받아 시행한 처치에 대해 의료법상 책임이 문제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한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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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이송 중 의료지도를 받아 시행한 처치에 대해 의료법상 책임이 문제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한 설명은?

## 보기

1.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에 따른 처치는 응급구조사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에 따른 처치는 응급구조사에게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3.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에 따른 처치는 응급구조사에게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는다.
4.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에 따른 처치라도 응급구조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정답**
5.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에 따른 처치는 응급구조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4**

## 해설

응급구조사는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자신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의료지도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거나 지시의 적법성을 담보하지만, 응급구조사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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