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이송 중 의료지도 없이 시행한 처치로 인해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다음 중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 판단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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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이송 중 의료지도 없이 시행한 처치로 인해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다음 중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 판단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 보기

1. 처치 당시 환자의 의식 수준
2. 처치가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정답**
3. 처치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여부
4. 처치 후 환자의 회복 속도
5. 처치에 사용한 장비의 구입 비용

**정답: 2**

## 해설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은 처치가 법령에 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의료지도 없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처치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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