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했다.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고 보호자도 없는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때 응급구조사의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63567  
>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했다.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고 보호자도 없는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때 응급구조사의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묵시적 동의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 정답**
2. 보호자가 없으므로 의료지도를 받기 전에는 어떤 처치도 할 수 없다.
3. 환자가 성인인지 확인될 때까지 처치를 보류한다.
4. 현장에 있는 다른 목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환자가 의식이 없으므로 동의 없이 처치하면 안 되고, 경찰에 신고한 후 지시를 기다린다.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등)와 민법상 사무관리, 그리고 응급의료 현장의 묵시적 동의 원칙에 따라,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응급환자에게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응급처치가 허용된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응급의료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7)
- [응급구조사가 적법한 진료 인계를 위해 환자 정보를 병원에 전달한다. 법정 기록 작성·제출 사항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적절한 정보 범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8)
- [의료법 제27조와 다른 법률의 허용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19)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대할 때 가장 적절한 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0)
- [응급구조사가 법정 출동·처치 기록에 환자 상태와 처치 내용을 남기는 주된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1)
- [응급구조사가 법정 업무범위 안의 처치를 검토하지만 현장 판단이 어렵다. 의사와 통신이 가능하고 제42조 단서의 지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장 적절한 대응…](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2)
-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응급환자가 이송을 거부한다. 설명·동의가 가능하고 지체로 생명 위험·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법정 예외나 별도 강제조치 특례는 없는 경우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3)
- [응급구조사 명칭과 업무수행에서 법령상 자격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502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