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한 처치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조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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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다음 중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시행한 처치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조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같은 상황에서 평균적인 응급구조사가 기울였을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정답**
2. 응급상황에서는 민사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책임만 문제된다.
3. 응급구조사 개인의 경력과 숙련도에 따라 주의의무 기준이 달라진다.
4. 의료지도를 받지 않은 모든 처치는 자동으로 과실로 인정된다.
5. 환자의 예후가 나빠졌다면 처치 내용과 무관하게 과실이 인정된다.

**정답: 1**

## 해설

의료과실 판단은 추상적 과실 기준에 따라 같은 직종의 평균적 전문가가 동일한 상황에서 기울였을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한다. 응급구조사의 경우 평균적인 응급구조사의 지식과 기술 수준이 기준이 되며, 개인적 경력이나 환자 예후만으로 과실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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