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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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정답**
2.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에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4.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5.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간호조무사는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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