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시행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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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시행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시행한 경우, 그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행위로 간주된다. **✔ 정답**
2. 응급구조사가 시행한 응급처치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
3.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후 반드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4.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없으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
5.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시행한 경우, 그 행위는 의사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업무 범위에서 행한 응급처치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정당행위로 간주된다. 다만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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