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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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개설 신고가 수리되면 운영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정답**
3.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
4.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후 1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신고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5.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 명칭은 다른 의료기관과 혼동되지 않도록 정해야 하며,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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