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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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응급의료관련법령 (모의고사)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가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조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없다.
3. 국가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정답**
4.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는 전적으로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
5.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전부 보조가 아닌 일부 보조가 원칙이며,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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