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하던 중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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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전문응급처치학총론 (모의고사)

## 문제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하던 중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응급구조사의 법적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환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응급구조사는 표준 심폐소생술 지침에 따라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였다.

## 보기

1. 처치 당시 환자가 의식이 없었으므로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2. 응급처치가 선의로 이루어졌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정답**
3. 보호자가 처치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4. 환자가 사망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응급구조사가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면책된다.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선의의 응급처치와 주의의무 준수가 핵심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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