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면허 없이 간호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의료법」상 처벌 규정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8236  
> language: ko

## 문제

의료인 면허 없이 간호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의료법」상 처벌 규정으로 옳은 것은?

〈상황〉
무자격자 B씨가 요양시설에서 간호사로 가장하여 수년간 투약과 처치를 수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관할 수사기관이 적용할 처벌 조항을 고르시오.

## 보기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답**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3**

## 해설

의료인이 아닌 자가 면허 없이 간호업무를 수행한 경우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같은 주제 문제

- [간호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간호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8221)
- [지역보건법령상 보건지소의 설치 근거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8222)
-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다음 상황에서 환자가 약제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822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다음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8224)
- [다음 상황을 참고할 때, 간호법의 기본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8225)
- [의료법상 다음 상황에서 의료인이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법적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8226)
- [보건의료기본법상 다음 상황에서 보건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의무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8227)
- [지역보건법상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822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