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제정되어 해당 인력의 신분과 직무를 공식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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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이에 따라 제정되어 해당 인력의 신분과 직무를 공식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무엇인가?

한국전쟁(1950~1953) 중 군대 내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신분과 직무를 국가가 처음으로 공식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보기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 군의료법
3. 국방부 직제령
4. 군의무대설치령
5. 군간호장교령 **✔ 정답**

**정답: 5**

## 해설

한국전쟁 중 군대 내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신분과 직무를 공식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군간호장교령'이다. 응급의료법·군의료법·국방부 직제령·군의무대설치령은 각각 규율 대상과 성격이 달라 해당 사례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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