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진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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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진 자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3.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정답**
4. 장기요양위원회가 심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공단 소속 지사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한다. 장기요양기관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6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다. 보기 3이 정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제 영역이지만, 병원 전 단계에서 노인 환자를 자주 접하고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이송·연계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에게도 제도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권한의 행정주체

장기요양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일부가 변경되면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8조는 이 과태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이자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변경신고 수리, 현장 조사, 행정처분 기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과태료 부과·징수라는 행정제재 권한은 공단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공단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의 실무적 연계

응급구조사가 노인 환자를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요양시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전원하는 상황은 흔합니다. 이때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사항(기관 명칭, 소재지, 대표자, 시설 규모 등)이 실제와 다르거나 변경신고가 누락된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은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기관 운영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이러한 제도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요양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환자 정보 확인 과정에서 기관의 법적 지위와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보험료 부과·징수와 급여 관리는 공단이 담당하지만,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중 과태료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과태료 부과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는 것과도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과 달리 과태료 부과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 두 법률의 체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며, 공단은 부과 권한이 없습니다. 보기 1번의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과태료 부과 권한자이므로 장기요양보험법 문제에서는 오답입니다. 보기 5번의 공단 지사장 역시 법령상 과태료 부과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과태료 부과 권한변경신고 위반 시 행정주체 구별
장기요양기관이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과태료 부과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과태료 권한자이므로 장기요양보험법 문제에서는 오답이다.

주의응급구조사가 요양시설에서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요양기관으로 이송할 때, 변경신고가 누락된 기관은 행정제재로 운영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기관의 법적 지위와 신뢰성을 확인하는 기초로 삼아야 한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제공 기관
- **변경신고** — 지정받은 사항 중 명칭·소재지·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의무
-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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