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처벌받은 경우, 사업자가 벌금형을 면할 수 있는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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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처벌받은 경우, 사업자가 벌금형을 면할 수 있는 요건은?

## 보기

1. 직원이 부정청구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여 시정한 경우
2. 사업자가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당한 경우
3. 해당 위반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되어 전과가 없는 경우
4. 직원이 사업자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행위한 경우
5.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제68조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면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5가 정답이다. 다른 보기들은 법문에 근거가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8조.

## 심화 해설

제시된 문제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자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와 면책 요건을 묻고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4편은 대학생 불안·우울, 소화기내과 코로나 대응, 연방준비제도 긴급대출, 이민법에 관한 내용으로, 장기요양보험법상 부정청구나 양벌규정 면책 요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 자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법리적 쟁점만을 일반적인 행정법·사회보장법 체계 내에서 설명합니다.

문제의 쟁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격이 없는 자연인 사업주입니다.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직원)를 처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사업주가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보기별 검토

| 보기 | 내용 | 판단 |
| --- | --- | --- |
| 1 | 직원이 부정청구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여 시정한 경우 | 행위자의 자수·시정은 형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업주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사업주 면책 요건이 아닙니다. |
| 2 | 사업자가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당한 경우 | 부당이득 환수는 행정적 제재나 민사적 조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면책과는 무관합니다. |
| 3 | 해당 위반행위가 처음으로 적발되어 전과가 없는 경우 |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면책 요건은 아닙니다. |
| 4 | 직원이 사업자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행위한 경우 | 직원의 독자적 행위라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독자성 자체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 5 |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 핵심! 양벌규정상 사업주의 면책 요건입니다. |

면책 요건의 실질적 의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사업주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점검·감독을 실질적으로 이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직원에게 위반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관리·감독 체계의 존재와 작동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급여비용 청구 업무에 대한 내부 점검 절차, 전산 시스템상 이중 점검, 주기적인 교육 실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특수성

법인 사업주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자연인이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될 때 법인에 대한 벌금형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분리되지 않고, 사업주 본인이 직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면책을 주장하려면 사업주 스스로가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원의 일탈 행위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관리 체계의 실질적 작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시 문제에서 자주 묻는 지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사업주 양벌규정 면책 실무직원 부정청구 시 사업주 벌금형 면책 요건과 입증 전략
양벌규정상 사업주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벌금형을 면할 수 있다. 단순히 직원에게 위반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관리·감독 체계의 존재와 작동이 입증되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급여비용 청구 업무에 대한 내부 점검 절차, 전산 시스템상 이중 점검, 주기적인 교육 실시 등이 면책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주 본인이 직접 처벌 대상이므로 감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

주의직원의 독자적 행위나 사업주의 부지(不知) 주장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초범, 부당이득 환수, 행위자의 자수는 모두 면책 요건이 아니며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하다.

## 핵심 개념

- **양벌규정** — 행위자(직원)를 처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면책된다.
- **상당한 주의와 감독** — 사업주가 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점검·감독을 실질적으로 이행했음을 의미한다.
- **개인사업자** — 법인격이 없는 자연인 사업주로, 양벌규정 적용 시 사업주 본인이 직접 처벌 대상이 된다.
- **부당이득 환수** —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을 회수하는 행정적·민사적 조치로 형사처벌 면책과는 무관하다.
- **감독의무 입증책임** — 개인사업자는 직원의 일탈 행위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하며, 관리 체계의 실질적 작동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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