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수급자의 건강상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린 경우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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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수급자의 건강상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린 경우 적용되는 벌칙은?

## 보기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정당한 사유 없는 급여 제공 거부에 대한 벌칙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제61조 자료제출 거부와 동일한 1천만원 이하 벌금만 적용한다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제2항제5호는 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 5번이 정확하다.

## 심화 해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 벌칙 규정의 이해

문제의 핵심: 「장애인활동지원법」상 비밀누설 금지와 벌칙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규 영역의 문제입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prehospital) 단계에서 환자를 최초로 접촉하는 직업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가 직업윤리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 문제에서 다루는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에 근거하며, 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 법령 체계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수급자의 건강상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린 경우, 장애인활동지원법 제8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벌칙 조항의 체계적 이해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벌칙 수준 |
| --- | --- | --- |
|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제86조)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급여 제공 거부·제한(제87조) | 활동지원기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료제출 거부·방해(제88조) | 활동지원기관 등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은 급여 제공 거부보다는 가벼운 형량이 적용되지만, 자료제출 거부보다는 무거운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한 입법적 결단입니다.

응급구조사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건강상태, 질병 정보, 사회적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서도 응급의료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유사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단순히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와 대상자의 신뢰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적 장치입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상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낙인(stigma)이나 차별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혼동 주의!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법령상 벌칙 조항의 형량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과태료"와 "벌금"은 행정질서벌과 형사처벌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느 쪽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 보기 1번(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은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로, 형사처벌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 보기 2번(급여 제공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 급여 제공 거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밀누설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두 위반행위는 별개의 조항으로 규율됩니다.

- 보기 3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급여 제공 거부·제한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비밀누설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기 4번(1천만원 이하 벌금만 적용): 자료제출 거부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비밀누설 위반과는 구분됩니다.

법령 체계 속에서의 위치

장애인활동지원법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여러 법령에서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이러한 법령 체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가 어떠한 경로로도 부적절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법적 강제력을 가진 의무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환자 정보를 다룰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법적 기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벌칙장애인활동지원법상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제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수급자의 건강상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과태료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급여 제공 거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자료제출 거부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구분된다.

주의응급구조사도 환자 정보를 다루므로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벌칙 조항의 형량을 정확히 구분하여 학습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비밀누설 금지의무**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의무
- **과태료** — 행정상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로, 형사처벌과 성격이 다름
- **벌금** —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 **등급판정위원회**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등급을 판정하는 기구
- **수급자** —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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