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실제 제공하지 않은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면 적용되는 벌칙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901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실제 제공하지 않은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면 적용되는 벌칙은?

## 보기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제1항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실제 제공하지 않은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른 보기는 제67조의 다른 항이나 과태료 규정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허위 서류 작성과 부정 청구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of insurance funds)을 직접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의료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영역에서 허위 청구는 전 세계적으로 전체 보건의료 지출의 3%에서 15%에 달하는 재정 손실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됩니다 [2].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 상태와 제공한 처치를 기록하는 주체이므로, 허위 기록이 단순 서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부정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부정 청구의 법적 성격

장기요양기관이 실제로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중국의 의료보험 부정 사례 314건을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한 연구에 따르면, 허위 서류 작성과 부당 청구는 단독 행위자가 아니라 기관과 종사자가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행위가 누적될 때 보험재정의 대규모 누수가 발생합니다 [4].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이러한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허위 청구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벌칙 조항의 적용 구조

이 문제에서 제시된 행위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실제 제공하지 않은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기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 대상인 행정적 의무 위반과 달리, 적극적 기망 행위를 통해 재정을 편취한 경우 형사처벌로 대응한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합니다.

| 구분 | 적용 요건 | 법적 효과 |
| --- | --- | --- |
| 부정 청구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수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단순 의무 위반 | 자료 제출 지연, 보고 의무 불이행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혼동 주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단순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반면, 허위 서류 작성 후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기 5번의 과태료는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전 처치 기록과의 연관성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prehospital care report)는 환자에게 제공한 처치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에서 부정 청구의 적발은 서류 기록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 간의 불일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2].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실제 수행하지 않은 처치를 기록하거나, 수행한 처치를 누락하는 행위는 추후 보험 청구 단계에서 부정 청구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규제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서류 기반 감시(documentation-based surveillance)와 실제 서비스 제공 내역의 교차 검증이 부정 청구 적발의 핵심 기제로 확인됩니다 [1].

재정 지속가능성과 법적 대응의 균형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다룬 문헌 검토에 따르면, 부정·허위·남용(fraud, waste, abuse)은 보험재정의 직·간접 비용을 동시에 증가시키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와 거버넌스 강화가 시스템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3]. 허위 서류 작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단순히 행위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재정에 대한 신뢰(trust in insurance funds)를 보호하여 장기요양보험 제도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장기요양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제공된 서비스를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이러한 재정 보호 체계의 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Research on quantitative evaluation of medical insurance fraud supervision policy based on 'Antecedents-Process-Outcomes' framework.일반논문Zhang Z, Ding S, Yang Z, Hu H. (2025) · DOI: 10.1371/journal.pone.0313618

- [2]A global scoping review on the patterns of medical fraud and abuse: integrating data-driven detection, prevention, and legal responses.일반논문Najar AV, Alizamani L, Zarqi M, Hooshmand E. (2025) · DOI: 10.1186/s13690-025-01512-8

- [3]Economic impact of health insurance fraud, waste, and abuse: a literature review of direct and indirect costs and system sustainability.일반논문Saleem Al-Ansary NF. (2026) · DOI: 10.3389/fpubh.2026.1883020

- [4]How do moral hazard behaviors lead to the waste of medical insurance funds? An empirical study from China.일반논문Qin Y, Liu J, Li J, Wang R, Guo P, Liu H, Kang Z, Wu Q. (2022) · DOI: 10.3389/fpubh.2022.988492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부정 청구 벌칙허위 서류 작성 시 형사처벌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기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단순 행정적 실수가 아닌 적극적 기망 행위로 보험재정을 편취한 경우 형사처벌로 대응한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다.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구급활동일지는 환자에게 제공한 처치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이다. 병원전 단계에서 실제 수행하지 않은 처치를 기록하거나 수행한 처치를 누락하는 행위는 추후 보험 청구 단계에서 부정 청구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서류 기록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 간의 불일치 추적이 부정 청구 적발의 핵심 기제이다.

주의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자료 제출 지연, 보고 의무 불이행 등 단순 의무 위반에 부과된다. 허위 서류 작성 후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과태료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핵심 개념

- **부정 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제공하지 않은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도덕적 해이** — 보험 가입이나 제도 이용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정 행위의 위험을 감수하거나 적극적으로 편법을 시도하는 현상
- **행정질서벌**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질서 유지 목적으로 부과하는 제재로, 과태료가 대표적
- **구급활동일지** —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 상태와 제공한 처치를 기록하는 법적 문서
- **보험재정 지속가능성** — 보험 제도가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운영될 수 있는 능력

## 같은 주제 문제

- [갑은 장기요양등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입원치료로 기간을 지켰음을 증명하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법상 처리 방향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8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87)
-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해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88)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갑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이 법상 가능한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89)
-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90)
- [공단이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9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92)
-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9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