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이 수급자에게 환급할 금액이 1건당 900원인 경우와,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900원 부족한 경우의 처리를 각각 바르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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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이 수급자에게 환급할 금액이 1건당 900원인 경우와,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900원 부족한 경우의 처리를 각각 바르게 설명한 것은?

## 보기

1. 두 경우 모두 금액이 적어 징수·반환을 생략한다
2. 환급금 900원은 반환하되 통합징수분 900원은 면제한다
3. 환급금 900원은 면제되나 통합징수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 정답**
4. 두 경우 모두 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한다
5. 수급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액이라도 징수를 진행한다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의3은 공단이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소액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또는 반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둔다. 따라서 환급금 900원은 면제되나 통합징수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보기 3번이 정확하다.

## 심화 해설

소액 금액 처리의 법적 기준과 징수·반환 원칙

문제의 핵심 구조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리해야 할 금액이 900원으로 소액인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법적 처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묻고 있다. 두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은 환급금(반환금)과 통합징수 보험료라는 금액의 법적 성격 차이에 있다.

환급금과 통합징수 보험료의 구분

| 구분 | 환급금(과오납 반환금) | 통합징수 장기요양보험료 |
| --- | --- | --- |
| 법적 성격 | 공단이 수급자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 | 수급자가 공단에 납부해야 할 채권 |
| 소액 처리 기준 | 반환 비용이 금액을 초과하면 면제 가능 | 징수 비용 대비 효율성 판단 |
| 처리 방향 | 반환 생략(면제) 가능 | 원칙적으로 징수 대상 |
| 근거 법리 | 행정의 경제성 원칙 | 조세·보험료 징수의 공익성 |

환급금 900원이 면제되는 이유

공단이 수급자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금이 900원에 불과한 경우, 이를 반환하기 위한 행정 비용(계좌 확인, 송금 수수료, 공문 발송 등)이 반환 금액 자체를 초과할 수 있다. 행정의 경제성 원칙에 따라 소액 반환은 면제될 수 있다. 이는 공단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에서 소액 금액에 대한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 연결된다.

통합징수분 900원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

반면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900원 부족하게 납부된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 핵심! 보험료 징수는 공단의 법정 채권이며,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징수해야 한다.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징수를 면제하면 납부 의무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보험료 부과의 기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징수분은 금액이 적더라도 면제되지 않고 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국시 빈출 포인트

혼동 주의! 환급금과 보험료 징수는 방향이 반대라는 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환급금은 공단이 *돌려주는* 것이고, 통합징수분은 수급자가 *내야 하는* 것이다. 소액 처리의 법리가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혼동 주의! "소액이면 무조건 면제"라고 단순 암기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반환(채무)은 경제성 원칙으로 면제될 수 있지만, 징수(채권)는 공익성과 형평성 때문에 면제되지 않는다는 비대칭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병원전 처치와의 연결

응급구조 현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정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구급차 이용료나 응급의료비 환급과 관련해 소액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반환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반면, 응급의료기금이나 보험료 성격의 납부 의무는 소액이라도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 처리에서 금액의 방향성(반환 vs 징수)에 따라 법적 취급이 달라진다는 원칙은 응급의료 행정 실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임상 시나리오

소액 금액 처리의 방향성 구분환급금은 면제, 통합징수 보험료는 징수
공단이 돌려줘야 할 환급금이 900원으로 소액인 경우, 반환에 드는 행정 비용이 금액을 초과하므로 행정경제성 원칙에 따라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반면 수급자가 납부해야 할 통합징수 장기요양보험료가 900원 부족한 경우, 보험료는 공단의 법정 채권이고 사회보험 재정의 공익성과 납부 형평성 때문에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징수를 면제할 수 없다.

주의소액이면 무조건 면제된다고 단순 암기하면 오답을 고르기 쉽다. 반환(채무)과 징수(채권)의 방향성에 따라 법적 취급이 비대칭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환급금** — 공단이 수급자에게 과오납 등으로 돌려줘야 할 금액으로, 소액이면 행정경제성 원칙에 따라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 **통합징수**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로 함께 징수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는 공단의 법정 채권이다.
- **행정경제성 원칙** — 행정 처리를 위한 비용이 처리 대상 금액보다 클 경우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기속력** — 법령에 따른 행정 행위가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 **공익성** —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납부 형평성 유지를 위해 보험료 징수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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