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의 범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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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의 범위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위원회 업무를 겸임하는 모든 사람
2. 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3.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적용 대상이 된다
4.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위원 전체를 포함한다
5. 등급판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의2는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등급판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 의제 대상이다. 공단 소속 직원, 공무원 신분 위원, 위원장·부위원장만, 외부 전문위원 전체는 법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 관련 심사·판정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擬制)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 의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 것으로,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국가고시 수험생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보건의료 관련 법령 체계에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공무원 의제의 핵심 원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위원회),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 제55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 등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는 공단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위촉 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이들 위원은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급여 심사 등 공적 결정에 관여하므로, 그 직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형법상 뇌물죄(제129조~제132조)를 적용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원으로 간주합니다. 즉, 신분이 공무원인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가가 기준입니다.

보기별 판단

1번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위원회 업무를 겸임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였으나, 공단 직원은 이미 공무원 의제 대상이 아닌 준공무원 또는 별도의 신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의제 규정의 취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번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라고 하여 의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므로 틀립니다.

3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만”으로 한정하였으나, 의제 대상은 직위가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전체입니다.

4번은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위원 전체”라고 하였으나, 위촉 주체나 외부 전문가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인지가 핵심입니다.

5번은 “등급판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니면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을 정확히 지목하고 있어 옳습니다.

혼동 주의! 공무원 의제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으로 보는 제도이므로, 이미 공무원 신분인 사람은 의제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의제 여부는 위원회의 직무 수행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촉 경로나 직위(위원장 등)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 구분 | 공무원 의제 대상 | 의제 대상 아님 |
| --- | --- | --- |
| 신분 기준 |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이미 공무원 신분인 위원 |
| 직무 기준 | 등급판정·심사 등 위원회 직무 수행 | 단순 자문이나 비위원회 활동 |
| 적용 법률 | 형법 제129조~제132조(뇌물죄) | 일반 형법상 뇌물죄 적용 곤란 |

이러한 공무원 의제 규정은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 방지와 판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응급구조사로서 직접 장기요양 등급판정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병원 전 단계에서 노인 환자의 장기요양 상태를 파악하고 관련 서류나 판정 결과를 확인할 때 행정적 공정성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관련 위원회 공무원 의제 판단신분이 아닌 직무 수행이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의제 여부는 위원회의 직무 수행성이 핵심 기준이며, 위촉 주체나 위원장 등 직위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다. 이미 공무원 신분인 위원은 의제 대상이 아니다.

주의공무원 의제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단 직원이나 공무원 신분 보유자는 의제 규정의 적용 취지와 맞지 않다.

## 핵심 개념

- **공무원 의제** — 공무원이 아닌 자를 특정 직무에 한해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형법상 뇌물죄 등을 적용하는 제도
- **등급판정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을 판정하는 위원회
- **장기요양심사위원회** — 장기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위원회
- **형법 제129조~제132조** —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등 뇌물죄 관련 조항
- **준공무원** — 공무원은 아니지만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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