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乙 명의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에 가족요양비가 입금되었는데, 乙의 채권자가 이 계좌 예금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98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수급자 乙 명의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에 가족요양비가 입금되었는데, 乙의 채권자가 이 계좌 예금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

## 보기

1. 급여액의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압류할 수 있다
3. 입금 후 1개월이 지나면 압류할 수 있다
4.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만 압류가 금지되고 계좌 예금은 압류할 수 있다
5.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제2항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해도 압류할 수 없다. 보기 5번이 정확히 일치한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 본인에게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가족요양비처럼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수급자의 일반 예금 계좌에 입금되면, 그 순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이 문제는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라는 제도적 장치가 왜 필요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법적 성격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로서,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직접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은 경우 그 대가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돈이 일반 예금 계좌가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다는 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수급자의 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현금급여를 일반 계좌와 분리하여 전용 계좌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은 법률상 압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즉, 채권자가 이 계좌의 예금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압류 금지의 근거와 취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수급자의 최소한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물론, 그 권리가 현실화되어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까지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혼동 주의! 일반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될 수 있지만,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급여가 실제로 수급자의 요양 서비스 구매에 사용되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만약 일반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수급자 보호를 위해 전용 계좌 이용이 강제되는 것입니다.

보기별 판단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급여액의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 오답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예금은 전액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2분의 1만 압류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 2.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압류할 수 있다 | 오답 | 압류 금지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더라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 3. 입금 후 1개월이 지나면 압류할 수 있다 | 오답 | 압류 금지의 효력은 입금 후 시간 경과와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
| 4.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만 압류가 금지되고 계좌 예금은 압류할 수 있다 | 오답 | 권리 자체뿐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
| 5.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정답 | 법률에 따라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가 전면 금지됩니다. |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알아야 할 실무적 의미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를 자주 만납니다. 이 문제는 직접적인 응급처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는 환자의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의료·복지 연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요양비를 받는 가정에서 돌봄 공백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응급 상황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되는지 이해하면,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도적 정보를 안내하거나 관련 기관으로 연계할 때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압류 금지가족요양비 등 현금급여의 법적 보호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만 입금되며, 이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가 전면 금지된다. 일반 예금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용 계좌 이용이 필수적이다.

압류 금지의 근거는 장기요양급여가 수급자의 최소한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급여를 받을 권리뿐 아니라 그 권리가 현실화된 예금채권까지 보호된다.

주의수급자가 일반 계좌로 가족요양비를 수령할 경우 압류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이용을 안내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 가족요양비 등 현금급여를 일반 계좌와 분리하여 수급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전용 계좌로, 예금채권 압류가 금지된다.
- **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직접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은 경우 그 대가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다.
- **압류 금지 채권** — 법률에 따라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사회보장수급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사회보장수급권** —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된다.

## 같은 주제 문제

- [갑은 장기요양등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입원치료로 기간을 지켰음을 증명하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법상 처리 방향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8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87)
-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해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88)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갑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이 법상 가능한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89)
-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90)
- [공단이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9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92)
-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93)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