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乙이 특례요양비 명목의 현금급여를 받은 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자격 심사를 받게 되었을 때, 이 현금의 취급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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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수급자 乙이 특례요양비 명목의 현금급여를 받은 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자격 심사를 받게 되었을 때, 이 현금의 취급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금융재산으로 환산되어 재산기준에 반영된다
2. 장기요양급여 현금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 정답**
3. 근로소득에 준하여 급여액 산정에 합산된다
4.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조사 대상이 된다
5. 일정 기간 보유해야만 재산에서 제외된다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5조는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특례요양비 명목의 현금급여는 소득이나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보기 2번이 정확하다.

## 심화 해설

특례요양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의 하나로, 소득·재산 조사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이를 소득이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묻고 있습니다.

병원전 처치와 사회복지 법령의 접점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수급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받는 급여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법령 암기가 아니라, 이송 과정에서 수급자의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무 지식입니다. 특히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응급 상황에서도 그들이 받고 있는 급여 체계가 소득·재산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적절한 안내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특례요양비의 법적 성격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 등에서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이 현금이 지급되더라도,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것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예외적 현금급여가 수급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역설적 결과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혼동 주의! 일반적인 현금급여(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는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으나, 특례요양비처럼 장기요양급여의 현금화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이나 금융재산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범주로 취급됩니다.

수급자 자격 심사에서의 취급

수급자 乙이 특례요양비를 받은 뒤 자격 심사를 받게 되면, 심사 기관은 이 현금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장기요양급여의 현금 수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상실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 “장기요양급여 현금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가 옳습니다.

| 구분 | 소득·재산 반영 여부 | 근거 |
| --- | --- | --- |
| 특례요양비(장기요양급여 현금) | 반영하지 않음 | 장기요양급여의 현금 수령은 소득·재산에서 제외 |
| 일반 근로소득 | 반영함 |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 산정에 합산 |
| 금융재산(예금·주식 등) | 반영함 | 재산 기준에 환산되어 포함 |
| 부양의무자 소득 | 조사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 판단에 사용 |

핵심! 특례요양비는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입니다.

응급구조사 실무에서의 함의

응급 현장에서 장기요양 수급자를 만날 때, 그들이 받는 현금급여가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담당 기관과의 연계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전 처치 단계에서는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보다 응급 처치가 우선이지만, 이송 후 돌봄 계획이나 복지 자원 연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법령 지식이 실무적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특례요양비 수급자의 소득·재산 조사장기요양급여 현금 수령이 기초생활보장 자격에 미치는 영향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 부족 지역에서 가족 요양 시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재산 조사에서 소득이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현물급여 원칙의 예외인 현금급여가 수급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역설적 결과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이다. 일반 근로소득이나 금융재산과 달리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의모든 현금급여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일반 현금급여는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다.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급여의 현금화라는 특수성 때문에 별도 취급된다.

## 핵심 개념

- **특례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벽지 등에서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예외적 형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을 받는 사람
- **소득·재산 조사** —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을 위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행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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