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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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시효, 기간 계산, 자료 제공, 공단 감독 규정을 준용한다 **✔ 정답**
3.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설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가입자 자격 취득과 상실 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92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7조, 제111조 및 제112조를 시효, 기간의 계산, 자료의 제공, 공단 등에 대한 감독,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업무의 위탁, 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보기 2번이 정확히 일치한다. 다른 보기들은 제64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행정적·절차적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의 해당 조문을 빌려 쓰도록 정한 준용 규정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한 사회보험 법령 문제이지만, 병원 전 처치와 이송 업무에서 환자의 보험 자격이나 본인부담, 요양비용 청구 절차를 확인할 때 이 준용 구조를 이해해 두면 제도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64조 준용의 핵심 구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는 시효, 기간 계산, 자료 제공, 공단 감독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이 모두 사회보험으로서 동일한 행정적 기반 위에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징수나 급여비용 심사처럼 제도의 목적과 재정 구조가 다른 영역은 별도로 규정하지만, 권리 행사의 기간이나 서류 제출, 관리감독 같은 절차적 사항은 중복 입법을 피하고 기존 법률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제64조가 준용하는 대상은 '절차적·행정적 사항'에 한정되며, 보험료나 급여 제한 같은 실체적 권리·의무 사항은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준용 대상 여부 | 근거 |
| --- | --- | --- |
| 시효 | 준용함 | 권리 행사 기간의 통일적 규율 필요 |
| 기간 계산 | 준용함 | 행정 절차의 명확성 확보 |
| 자료 제공 | 준용함 | 공단의 효율적 업무 수행 지원 |
| 공단 감독 | 준용함 | 재정 누수 방지 및 관리 책임성 확보 |
|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 | 준용하지 않음 | 실체적 권리 제한은 별도 규정 필요 |
|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시기 | 준용하지 않음 | 장기요양보험 고유의 자격 체계 적용 |

혼동 주의!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있는 규정이지만,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이를 그대로 준용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재정 운영 방식이 다르고 수급자의 요양 필요도가 급여 제한의 주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시 문제에서 '건강보험법에 있으니 준용될 것이다'라고 단순 대응하면 오답을 고르게 됩니다.

핵심! 준용 규정 문제는 '무엇을 빌려 쓰는가'보다 '왜 이 항목만 준용하는가'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효나 기간 계산처럼 모든 사회보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절차 규정은 준용이 자연스럽지만, 보험료 부과나 급여 제한처럼 제도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사항은 별도 규정이 원칙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건강보험료에 연동하여 별도로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조달되지만, 그 부과 체계와 체납 처리, 급여 제한의 요건은 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에서 독자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보기 1번, 3번, 4번, 5번은 모두 건강보험법에 존재하는 규정이지만 제64조의 준용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로서 노인 환자를 이송하거나 요양시설과 연계할 때 보험 자격이나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이 법적 구분을 알고 있으면 제도적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준용 범위절차적 사항과 실체적 권리의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는 시효, 기간 계산, 자료 제공, 공단 감독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준용한다. 이는 모든 사회보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보험료 부과체계는 장기요양보험 고유의 목적과 재정 구조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므로 준용 대상이 아니다.

주의건강보험법에 존재하는 규정이라도 장기요양보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준용되지 않으며, 단순히 '건강보험법에 있으니 준용될 것'이라는 접근은 오답으로 이어진다.

## 핵심 개념

- **준용 규정** — 어떤 법률의 규정을 다른 법률에서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 기술로, 중복 입법을 피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된다.
- **시효** —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로, 사회보험 급여 청구권 등에 적용된다.
- **기간 계산** — 법령상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행정 절차의 명확성을 위해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 **공단 감독** — 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관리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자를 감독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 **실체적 권리** — 법률이 보장하는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의 내용 자체를 말하며, 절차적 사항과 구별되어 준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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