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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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험료 체납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
2.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
4. 위반사실 공표나 급여제공 제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 정답**
5.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규로 승인하는 경우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위반사실 등의 공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반사실 공표나 급여제공 제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는 제63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므로 청문 대상이다. 보험료 체납 독촉, 등급 조정, 비용 환수, 신규 지정 승인은 제63조에 열거되지 않아 청문 대상이 아니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청문 실시 사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청문은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로, 모든 불이익 처분에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나 위반사실의 공표, 급여제공의 제한처럼 기관의 운영과 신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청문은 단순한 안내나 확인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기 1번의 독촉장 발송은 보험료 납부를 재촉하는 사실상의 통지 행위로, 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보기 2번의 장기요양인정 등급 조정은 수급자의 상태 변화를 반영하여 급여 범위를 다시 정하는 것으로, 등급이 낮아지면 수급자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법령상 청문 실시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기 3번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은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을 되돌려 받는 처분이지만, 이 역시 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기 5번의 신규 지정 승인은 기관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이므로 청문과 무관합니다.

반면 보기 4번의 위반사실 공표나 급여제공 제한은 장기요양기관의 명성과 운영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입니다. 위반사실이 공표되면 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어 이용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급여제공이 제한되면 기관의 핵심적인 수입원이 차단됩니다. 이처럼 처분의 효과가 기관의 존속이나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 전에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혼동 주의!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통지'나 '안내'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독촉장 발송이나 등급 조정 안내는 정보 제공에 가깝고, 청문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절차적 권리입니다.

핵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청문 실시 사유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위반사실 공표, 급여제공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 처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등급 조정이나 비용 환수와는 별개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청문 실무처분 전 절차적 권리 보장이 핵심
청문은 불이익 처분 전에 당사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위반사실 공표, 급여제공 제한, 지정취소 등 중대한 처분에 한정됩니다.

단순 통지나 안내(독촉장 발송, 등급 조정 안내)는 정보 제공에 가까우며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지정 승인은 이익 부여 처분이므로 청문과 무관합니다.

주의청문을 거치지 않은 중대한 불이익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처분 전 청문 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청문** —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사전 절차
- **위반사실 공표** — 장기요양기관의 법령 위반 사실을 일반에 알려 기관의 신뢰와 평판에 타격을 주는 처분
- **급여제공 제한** —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행위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처분
- **독촉장** — 보험료 체납 가입자에게 납부를 재촉하기 위해 발송하는 납부 독려 통지
- **장기요양인정 등급** — 수급자의 심신 상태와 요양 필요도에 따라 급여 범위를 결정하는 등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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