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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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는?

## 보기

1.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홍보물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에 법령 명칭을 기재한 경우
3.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명에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 **✔ 정답**
4.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안내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기관이라고 표시한 경우
5.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자료에 법률 명칭을 인용한 경우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의2는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명에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는 위 규정에 직접 위반된다. 공단,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기관,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거나 법령상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상이 아니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이는 수급자와 가족이 공적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무관한 사적 서비스나 상품을 제도권 서비스로 혼동하여 불이익을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핵심은 오인 가능성에 있으며, 실제로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자신의 지위를 표시하는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보기 분석

1번 공단이 홍보물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률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으로서 제도를 홍보하고 안내할 법적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공단이 공적 제도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니라 제도 운영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합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에 법령 명칭을 기재한 경우도 위반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며, 지정서에 근거 법령명을 기재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 표시입니다. 이는 영리 목적의 명칭 사용이나 오인 유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3번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명에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위반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지도 않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도 않는 영리 보험회사가 상품명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소비자는 이를 공적 장기요양보험 제도나 그에 준하는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4번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안내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기관’이라고 표시한 경우는 위반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이 자신이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임을 표시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는 표시입니다. 이는 오인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5번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자료에 법률 명칭을 인용한 경우도 위반이 아닙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심의기구로서, 심의 과정에서 근거 법령명을 인용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일부입니다. 이는 상업적 명칭 사용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오인 유발과는 무관합니다.

국시 대비 포인트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첫째, 명칭을 사용하는 주체가 실제 장기요양기관인지, 둘째, 그 표시가 일반인에게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지입니다. 공단·지방자치단체·등급판정위원회 등 법령에 근거한 기관이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며, 실제 장기요양기관이 자신의 지위를 표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반면 장기요양사업과 무관한 자가 영리 목적으로 유사 명칭을 사용하여 공적 제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유사명칭 사용금지 판단 기준주체와 오인 가능성으로 위반 여부를 구분한다
핵심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자가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보험회사가 상품명에 유사 용어를 쓰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급판정위원회 등 법령에 근거한 기관이 공적 업무 과정에서 법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주의실제 장기요양기관이 자신의 지위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지정받지 않은 자가 유사 명칭을 쓰면 오인 가능성만으로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유사명칭 사용금지** —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규제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으로서 제도 홍보와 안내에 관한 법적 권한과 의무를 가진 기관
- **오인 가능성** — 일반인이 공적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무관한 사적 서비스나 상품을 제도권 서비스로 혼동할 수 있는 위험
- **등급판정위원회** — 법령에 따라 설치되어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을 심의하는 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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