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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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한 적이 없는 수급자 본인
2.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를 방청한 일반 시민
3. 등급판정위원회 설치 이전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 **✔ 정답**
5.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려고 준비 중인 자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는 비밀누설금지 의무자를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담한다. 다른 보기들은 수급자 본인, 방청 시민, 설치 이전 공무원, 설립 준비자 등으로 제6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는 장기요양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문제는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며,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의무 주체를 묻는 유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비밀누설금지 의무의 주체 판단

장기요양보험법에서 비밀누설금지 의무는 단순히 현재 종사 중인 사람만이 아니라, 과거에 장기요양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종사하였던 사람도 포함합니다. 이는 업무 종사가 끝난 뒤에도 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책임이 계속된다는 법적 원칙을 반영합니다.

보기별 분석

| 보기 | 사례 | 의무 부담 여부 | 판단 근거 |
| --- | --- | --- | --- |
| 1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한 적이 없는 수급자 본인 | 부담하지 않음 | 본인 정보의 주체일 뿐, 업무상 비밀을 취득한 자가 아님 |
| 2 |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를 방청한 일반 시민 | 부담하지 않음 | 방청인은 업무 종사자로 볼 수 없음 |
| 3 | 등급판정위원회 설치 이전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부담하지 않음 | 위원회 설치 이전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4 |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 | 부담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로, 업무상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
| 5 |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려고 준비 중인 자 | 부담하지 않음 | 아직 기관을 설립하지 않았고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 |

병원전 처치와의 연계

응급구조사도 현장에서 환자의 건강정보, 주거환경,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응급의료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핵심! 의무 주체는 '현재 종사자'에 한정되지 않고 과거 종사자까지 확장되므로, 이직이나 퇴직 후에도 비밀 유지 의무가 지속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보기 3번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의무를 부담할 것처럼 보이지만, 등급판정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비밀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의무는 신분이 아니라 업무 종사 사실에서 발생합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유형으로, 이를 제공한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알게 된 수급자의 질병, 재정 상태, 가족 상황 등에 대해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비밀누설금지 의무 주체 판단업무 종사 사실이 의무 발생의 핵심 기준
비밀누설금지 의무는 현재 종사자뿐 아니라 과거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업무 종사가 끝난 뒤에도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책임이 지속된다.

의무는 신분이 아니라 업무 종사 사실에서 발생한다. 공무원이라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주의응급구조사도 현장에서 수집한 환자 정보에 대해 응급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퇴직 후에도 유지된다.

## 핵심 개념

- **비밀누설금지 의무** —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로, 퇴직 후에도 지속된다.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급여의 한 유형으로, 이를 제공한 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장기요양급여 제공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담한다.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 등급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치 이전에는 해당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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