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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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을, 제2항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2. 공단이 단독 수행하며 행정응원 요청은 불가능하다
3. 소속 공무원은 증표 없이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1항은 가입자등, 제2항은 기관·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정답**
5. 보고 검사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전부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4**

## 해설

제61조제1항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고·자료제출 명령, 질문,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보기 4가 정답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고 및 검사 조항은 크게 두 개의 대상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가입자등을 대상으로 하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보고 및 검사 제도의 핵심은 대상군을 이원화하여 각각의 행정 목적에 맞게 규율한다는 점입니다. 제1항의 ‘가입자등’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보험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자가 포함됩니다. 제2항은 실제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는 현장, 즉 장기요양기관과 그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급여의 적정성과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혼동 주의! 보기 1번은 제1항과 제2항의 대상이 뒤바뀌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제1항이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제2항이 단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단의 보고 및 검사 권한과 관련하여, 보기 2번은 공단이 단독으로만 수행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옳지 않습니다. 법령상 공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이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적인 행정응원의 법리에 부합합니다. 보고·검사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 간 협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보기 3번은 검사 시 증표 제시 의무를 부정하고 있으나, 행정조사 과정에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피조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핵심! 증표 제시 없이 이루어지는 검사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보기 5번은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을 전부 배제한다고 하였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고·검사도 행정조사의 일종이므로 행정조사기본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될 뿐, 기본법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고·검사 대상 구분제1항과 제2항의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라
보고 및 검사 조항은 대상군을 이원화하여 규정한다. 제1항은 가입자등(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보험료 부과·징수 관련자)을 대상으로 하고,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항의 목적은 실제 급여가 제공되는 현장에서 급여의 적정성과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주의검사 공무원은 반드시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증표 없는 검사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또한 행정조사기본법이 전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원칙으로 적용된다.

## 핵심 개념

- **가입자등**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보험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자를 말한다.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급여의 적정성 확인 대상이 된다.
- **행정응원** —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 사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증표 제시 의무** — 행정조사 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피조사자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이다.
- **행정조사기본법** — 행정조사의 일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개별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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