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이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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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이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장기요양기관에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가입자는 제외된다
2.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자료제출 요구는 보건복지부장관만 할 수 있고 공단은 못한다
5. 가입자·피부양자·수급자·기관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60조제1항은 공단이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5가 정답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장기요양사업의 재정 누수 방지와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행정 조사 권한입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령 영역이지만,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으로 연계하거나, 응급실에서 장기요양 등급자(수급자)의 기초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실무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은 단순히 요양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가입자·피부양자·장기요양급여 수급자까지 포괄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재정을 부담하는 가입자(직장·지역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실제 급여를 받는 수급자 모두 보험재정의 적정 집행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만 대상으로 한정한 보기 1번은 옳지 않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강제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보기 2번처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면, 허위·부정 수급이나 부당 청구를 걸러낼 행정적 실효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중대한 질병 등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를 의미하며, 단순한 영업상 불편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의료급여수급권자라고 해서 자료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별개의 사회보험이지만,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또는 수급자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과 같이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는 것은 법령 체계를 오해한 것입니다. 의료급여는 진료비 지원 제도이고, 장기요양은 요양서비스 제공 제도라는 점에서 적용 법령과 재정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보기 4번처럼 보건복지부장관만 요구할 수 있다고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상 부여받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결정과 감독 권한을 가지지만, 일선에서의 자료제출 요구는 공단이 수행하는 것이 실무 구조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미국의 장기요양 체계가 빈곤 기반(poverty-based)으로 운영되어 재정 지원 대상 선별과 등록 절차의 행정적 복잡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 이는 장기요양 재정을 관리하는 기관이 대상자의 자산·소득·서비스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공단 자료제출 요구권도 이러한 행정적 확인 절차의 일환이며, 가입자·피부양자·수급자·장기요양기관 모두가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5번입니다.

| 구분 | 자료제출 요구 대상 여부 | 근거 |
| --- | --- | --- |
| 장기요양기관 | 대상 | 급여 제공의 적정성 및 부당 청구 확인 |
| 가입자·피부양자 | 대상 | 보험료 부과 및 자격 변동 확인 |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대상 | 수급 자격 유지 및 급여 이용 실태 확인 |
|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제외 아님)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수급자 지위를 가지는 경우 포함 |

응급구조사로서 노인 환자의 이송 과정에서 장기요양 등급이나 요양기관 이용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 공단이 이러한 자료를 법률에 근거해 요구하고 관리한다는 구조를 이해해 두면 환자 정보 파악과 기관 간 연계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Moving Toward Universalism? The Future of Long-Term Care in the United States.일반논문Herd P. (2026) · DOI: 10.1111/1468-0009.70096

## 임상 시나리오

공단 자료제출 요구 대응 실무장기요양 연계 환자 확인 시 알아야 할 법적 의무
응급실이나 구급 현장에서 장기요양 등급자(수급자)를 확인하거나 요양병원으로 연계할 때, 공단은 가입자·피부양자·수급자·장기요양기관 모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 누수 방지와 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한 행정 조사 권한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성실히 응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중대한 질병 등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하며, 영업상 불편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의료급여수급권자라고 해서 자료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진료비 지원 제도이고 장기요양은 요양서비스 제공 제도로 적용 법령과 재정 주체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자료제출 요구권** —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단이 가입자, 피부양자, 수급자, 장기요양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또는 수급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음
- **보험자** —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를 관리하는 주체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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