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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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만 분담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한다 **✔ 정답**
3.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용부담은 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진다
4.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5. 국가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한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퍼센트를 추가 지원한다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 부담분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다. 다른 보기들은 일부 분담, 공단 책임, 발급비용 부담 의무 없음, 추가 지원 등으로 위 조항에 반한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비용의 부담)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이는 일반 국민과 달리 경제적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혼동 주의! 일반 가입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5%를 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하고 본인이 15%를 부담하지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관리운영비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구분 | 일반 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 --- | --- | --- |
| 급여비용 부담 | 보험자(공단) 85% + 본인 15% | 국가·지방자치단체 전액 |
| 관리운영비 | 보험료 등으로 충당 |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본인 부담(일부 감면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것은 공공부조로서의 성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Medicaid가 미국의 공공의료안전망으로서 취약계층에게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기제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비용 전액 지원과 동일한 정책적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추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핵심!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아니라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재원 구조를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비용 부담공공부조 원칙에 따른 전액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관리운영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일반 가입자와 달리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필요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수급권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사실상 없다.

주의재원 구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아니라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된다.

## 핵심 개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자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말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관리운영비** —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 제반 비용을 말한다.
-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의사가 발급하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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