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갑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이 법상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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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갑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이 법상 가능한가?

## 보기

1. 심사청구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재심사청구까지 모두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재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4.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5. 심사청구 없이 소를 제기하면 제소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정답: 4**

## 해설

제57조는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기 4가 정답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7조.

## 심화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공단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를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묻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행정심판 절차가 행정소송의 필수적 전치요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혼동 주의! 일반 행정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 원칙입니다. 산재보험법은 과거에 심사청구를 먼저 거치도록 했으나,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갑은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임의적 전치주의(산재보험법) | 필수적 전치주의(일반 행정심판법상 예외) |
| --- | --- | --- |
| 행정심판 거치 여부 | 거치지 않아도 됨 | 반드시 거쳐야 함 |
| 소 제기 가능 시점 | 처분 통지 후 바로 가능 | 행정심판 재결 후 가능 |
| 입법 취지 | 신속한 권리 구제 | 행정의 자율적 통제 기회 부여 |

보기 1과 2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하므로 틀립니다. 보기 3은 재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전치주의를 전제하므로 틀립니다. 보기 5는 제소기간 자동 연장이라는 법리에 근거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법상 불복 절차에서 행정소송은 공단 처분에 대한 독립적이고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며, 행정심판 절차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산재보험 공단 처분 불복 절차임의적 전치주의에 따른 소송 제기 경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는 공단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행정심판이 소송의 필수 전치요건이 아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선택적 구제수단이다.

주의심사청구를 먼저 제기한 경우에도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심사청구가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제소기간은 처분 통지일 또는 결정서 수령일 기준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 핵심 개념

-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 공단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
-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법률에 명시된 경우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칙
- **행정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소송 절차
- **재심사청구** —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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