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해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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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해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3. 재심사위원회에 재차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4. 공단에 심사청구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2제2항은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재심사를 거친 후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른 보기들은 행정심판 청구 가능, 재차 재심사, 공단 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으로 위 조항에 반한다.

## 심화 해설

재심사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적정성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 거치는 특별행정심판 절차입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재심사청구가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절차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이 옳습니다.

핵심! 국민건강보험법상 권리구제 절차는 공단(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 →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심사청구가 행정심판에 해당하므로, 재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일반적인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처분은 재심사청구라는 특별절차가 행정심판을 대체합니다. 따라서 재심사청구 후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일반 행정처분 | 국민건강보험법상 처분 |
| --- | --- | --- |
| 1단계 | 행정심판 | 공단(심사평가원) 심사청구 |
| 2단계 | 행정소송 |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행정심판 갈음) |
| 3단계 | - | 행정소송 |

보기 1은 재심사청구 후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틀렸습니다. 보기 3은 재심사위원회에 재차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재심사는 1회에 한해 인정되며 반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기 4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다시 제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 이전 단계이므로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보기 5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국민건강보험법상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법 권리구제 절차재심사청구 후 행정심판 청구 가부
국민건강보험법상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공단(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먼저 거친 후, 그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합니다. 이 재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절차이므로, 재심사 결정 후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더 이상의 행정적 불복 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절차는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되며, 재심사청구는 1회에 한해 인정됩니다.

주의일반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처분은 재심사청구가 행정심판을 대체하므로 재심사 후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재심사를 반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재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적정성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 거치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로, 일반 행정심판을 갈음한다.
- **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법상 권리구제 절차의 1단계로, 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일반적인 권리구제 절차이다.
- **특별행정심판** — 일반 행정심판법에 따르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행정심판 절차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재심사청구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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