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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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정답**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 포함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 전원을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답: 1**

## 해설

제56조제2항은 재심사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제56조제3항은 위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보기 ①이 옳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 인정 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등에 관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재심사하는 기관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핵심은 재심사위원회의 설치 주체와 구성 방식입니다.

재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에 따라 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은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따라서 설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이며, 위원 정수는 50인 이내가 아니라 20인 이내가 맞습니다.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1차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재심사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입니다. 공단 소속 심사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소속 재심사위원회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원 구성의 실제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만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사회복지학계 인사,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촉하는 구조입니다. 보기 3번의 "공무원인 위원이 과반수"라거나 보기 4번의 "위원 전원을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은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 임명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보기 5번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국가시험 빈출 포인트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2단계 불복 절차를 묻는 유형입니다. 1차 단계인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두고, 2차 단계인 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둔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위원 정수는 심사위원회가 60명 이내, 재심사위원회가 20명 이내라는 차이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장기요양심사위원회 |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 |
| --- | --- | --- |
| 설치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장관 |
| 위원 정수 | 위원장 포함 60명 이내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 위원 임명권자 | 공단 이사장 | 보건복지부장관 |
| 심사 단계 | 1차 심사청구 | 2차 재심사청구 |

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공무원만으로 구성하지 않고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 실무 포인트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 구분
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며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차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두며 위원장 포함 60인 이내로 구성된다. 설치 주체와 위원 정수를 함께 암기해야 한다.

주의재심사위원회를 공단 소속으로 혼동하거나 위원 전원이 공무원이라고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위원 임명권자는 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 — 장기요양 인정 등급, 급여, 부당이득 등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재심사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다.
- **장기요양심사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되어 1차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위원장 포함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 **불복절차** — 장기요양보험 급여 결정에 불복할 경우 1차로 공단의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고, 2차로 보건복지부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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