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은 장기요양등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입원치료로 기간을 지켰음을 증명하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법상 처리 방향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86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갑은 장기요양등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입원치료로 기간을 지켰음을 증명하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법상 처리 방향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 가능하며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어떤 사유로도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3.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면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 정답**
4.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중 더 짧은 기간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5. 정당한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180일이 지나면 재심사청구만 가능하다

**정답: 3**

## 해설

제55조제2항 본문은 심사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도록 하면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입원치료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로 증명되면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 일종의 행정법상 청구기간으로, 천재지변이나 입원치료 등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끝난 뒤 일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갑은 입원치료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증명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혼동 주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절대적 제척기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도 불가능하다’는 식의 절대적 표현은 틀립니다.

| 구분 | 원칙 | 예외 |
| --- | --- | --- |
| 심사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청구 가능 |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 경과 시 원칙적으로 청구 불가 |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청구 가능 |

핵심! 심사청구 기간 규정은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입원치료처럼 신체적·객관적으로 청구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증명되면 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갑의 심사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증명될 경우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심사청구 기간의 예외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경과 후에도 청구 가능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불변기간이 아닌 청구기간이다.

천재지변, 입원치료 등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끝난 뒤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주의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므로, '어떤 사유로도 불가'라는 절대적 표현은 틀린다.

## 핵심 개념

- **심사청구** — 장기요양등급 처분 등에 불복하는 자가 일정 기간 내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의 일종
- **정당한 사유** — 천재지변이나 입원치료 등 당사자가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정

## 같은 주제 문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87)
-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해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88)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갑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이 법상 가능한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89)
-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90)
- [공단이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9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92)
-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9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94)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