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조치를 할 때, 평가방법 및 결과 공표방법을 정하는 법적 근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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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조치를 할 때, 평가방법 및 결과 공표방법을 정하는 법적 근거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단 이사장이 내부 지침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며 위임 근거는 없다
2.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4. 급여심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5.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을 정하는 법적 근거는 보건복지부령이다. 다른 보기들은 공단 내부 지침, 대통령령, 정관, 조례 등으로 위 조항과 다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법적 근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단순한 내부 업무가 아니라, 요양서비스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평가의 기준과 방법, 결과 공표 절차는 법령에서 정한 위임에 따라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방법과 공표 방법 등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임의 형식은 보건복지부령입니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해당 기관이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해진 위임 형식에 따라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및 결과 공표방법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각 보기를 살펴보면, 공단 이사장이 내부 지침으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법적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인정과 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기관 평가 방법을 정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정관이나 조례로 정한다는 것 역시 법률의 위임 형식과 맞지 않습니다. 핵심!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관련된 세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평가와 달리 별도의 심의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교통사고 후 재활, 근로자 보상 제도, 동물 개체 수 관리 등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임 입법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와 제도적 맥락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이 특정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한 경우, 그 세부 내용은 반드시 해당 위임 형식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다른 기관이나 형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법적 근거위임입법 형식과 실무 적용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및 결과 공표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단이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세부 기준을 임의로 만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령의 위임 형식을 따라야 한다.

평가의 목적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내용과 서비스 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 기준, 방법, 결과 공표 절차는 법률 → 부령의 체계로 규율되며, 공단 내부 지침이나 정관·조례로 대체할 수 없다.

주의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 판정만 담당하므로 기관 평가 방법을 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평가와 달리 별도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법률에서 직접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임을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위임입법** — 법률에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부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입법 방식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하는 행정입법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
- **장기요양기관 평가** —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내용을 평가하여 서비스 질을 관리하는 제도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 **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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